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소개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
1.원고적격의 의의
2.입법론상 검토
3.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4.판례의 태도
Ⅲ.행정소송법개정안에서의 원고적격확대문제
1.최근의 학계경향
2.행정소송법개정안의 내용
3.비판
Ⅳ.결론

본문내용

않다. 특히, 개정안의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김성수,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97면이하
Ⅳ.결론
1.종래의 학설은 침해개념을 좁게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 침해가 있는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그만큼 권리구제 기회는 사전적으로 차단되는 불합리가 있다. 따라서 침해의 가능성 내지 침해우려만 있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현실적 침해 즉 위법한 침해는 본안판단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권익보호의 측면과 아울러 법원의 심리범위의 보장차원에서 당사자의 권리 내지 법적이익의 침해는 현실적인 필요는 없고 그 침해가능성 내지 침해우려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김용섭, 앞의 글, 131면
2.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틀립없는 사실이다. 대법원이 원고적겨과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검토하며, 대법원은 처음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만에 기초하여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점차로 처분과 관련되는 주요 법령들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공익을 보호하는 법령의 사익보호성을 넓게 인정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특히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반영하여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공식에 집착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분법적인 도식의 틀을 벗어나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한지 그 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원고적격의 발전과정을 고찰할 때, 과거에는 소의 제기가 원고적격 단계에서 좌절되어 재판조차 받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현재에 와서는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는바, 단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보호제도가 크게 좌우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원고적격의 판단은 본안심리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간점적이거나 사실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하거나 혹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너무나 사소하여 중요치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강현호, 앞의 글, 283면
3.그동안 학계의 논의 및 대법원판례의 태도와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내용에 비추어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을 확장해야 함에 근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만일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원고적격이 확대된다면 우리의 법원은 원고적격의 확대로부터 오는 소송의 증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적격의 확대는 곧 소송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행정법원의 인적■물적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서>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5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0
김용섭,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고시연구 99년 5월호,
강현호, "취소소송과 원고적격", 공법연구 30집 제1호
박균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에 관한 기타 논점",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김성수,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키워드

행정소송,   취소소송,   항고소송,   원고적격,   환경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