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1)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2)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비합리성
3)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의 문제점

<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
1)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통합추진
2)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3) 공공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편
- 공공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 <표>

< 21세기 한국 사회보장 개혁과제>
1) 적용대상 확대
2) 재정적인 과제
3) 보험급여의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화
5) 참여와 수용을 통한 복지실현
6) 통일에 대비한 대안 모색

본문내용

부과를 현행의 준조세적 성격에서 조세 성격으로 전환하여 정부재정의 통제법위에 둠으로써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위험 분산 및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효율적 배분 등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자활사업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유기적 협조
자활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사이에는 대상자들의 특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활근로를 주요 수단의 하나로 사용한 반면, 노동부의 경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 노동부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사업을 유기적 연결하는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5) 참여와 수용을 통한 복지실현
시민의 이익제고와 시민단체 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해를 조정하고 공익에 입각한 대표기구의 결정을 따르는 민주적 절차와 수용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1) 홍보와 교육의 강화
앞으로 사회보장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기는 더욱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험자 개인의 수급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 홍보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부담이 따르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권리의식이 높아야 한다. 고용주는 명백한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기도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과 같은 안내책자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2) 시민운동의 활성화
의료보험 통합은 50여 개의 의료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건강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 연대하여 법제화를 주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에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이 발의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사회복지학계와 종교계가 연합하여 입법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자 단체나 복지투자에 소극적인 관료집단과 보수적 정치세력의 반대가 저항이 있었지만 시민운동의 힘으로 관철시킨 것이다.
(3) 사회보장자문회의 헌법기구화 설치운영
각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자문회의‘를 헌법기구로 설치하여 이익 집단적 틀을 넘는 정책을 도출하고 합의된 결과는 온 사회구성원이 수용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6) 통일에 대비한 대안 모색
통일에 대비하여 사회보장 각 분야에 있어서 통일시 시행될 사회보장 제도의 청사진이 수립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체계에서 발전된 사회보장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듯이 사전준비와 계획 그리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통일과정에서 남한이주자의 생활보호대책 그리고 통합된 사회보장의 운영과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사회보장제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