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정의와 전달체계.

목차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전달체계.

3.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노인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부족
(2) 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3)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별개 체계
(4) 일선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전담하지 못하는 문제
(5) 노인복지 관련 업무의 내용이 물질적 급여에 한정됨

4.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노인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
(2) 노인의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행정체계의 확립
(3) 보건복지행정체계를 통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립
(4) 종합적인 대인(對人)사회복지서비스 실시
(5)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5.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법 비교.

본문내용

노인복지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노인관련 법·규정은 간접적으로는 헌법의 생존권 조항과 교육기본법의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한 조항과 관련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고령화의 진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책법이 있다. 즉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고령자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밖에 노인복지법과 고연령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법률 등에서 노인복지와 취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노인에 관한 법률로 노인 보건법이 있는데, 그 목적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조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증진을 꾀하는 것 이다.
노인 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1963년 제정된 노인 복지법에 의하여 노인 보건 의료가 시행되었다. 이는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건강진단이 실시되었고, 1970년부터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비 지급, 1971년부터는 재택 노인의 기능회복 훈련 사업의 조성, 1975년부터는 노인 보건학급 개최에 대한 사업이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1월부터 노인의료비가 무료화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노인환자의 경우 진료시 의료비 중에서 본인 일부 부담액을 국가가 2/3,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6씩 부담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과 가구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 의료비가 경이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후 10년간 국민 의료비는 3.5배 증가한데 비해 노인 의료비는 6.3배가 증가하였다. 그 외에 핵가족화와 지역사회연대의 약화에 의한 노인 개조기능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노인 보건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년기(40세 이상)부터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한 보건사업을 적극 실시.
*70세 이상 노인과 65-70세 미만의 병약 노인의 노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 단체가 70%, 국가가 20%, 도도부현이 5%, 시정촌이 5%를 공동 부담하도록 하며, 노인 본인은 외래의 경우 1개월에 800엔, 입원은 1일 400엔을 부담케 한다.
*의료와 간호를 비롯하여 개호 및 기능훈련이 필요한 와상노인을 위한 노인보건 시설을 설립.
*가정의 와상노인을 위한 노인방문 간호제도 창설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비교하고 알아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비교 해보았을 때, 일본이 훨씬 먼저 노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법을 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노인에 대한 복지법도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 각각의 복지법이 따로 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모질라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버려지는 노인들, 혼자사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타고 흘러나오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노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늙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데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부터라도 주변에 어려운 노인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리거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노인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부터 다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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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