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학의실천체계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본론
제1장 조직적 차원
1)중앙정부의 복지행정조직
2)광역자치단체의 복지행정조직
3)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조직
4)지방의 복지 전담기구: 보건복지사무소
5)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위원 조직
6)민간복지 행정조직
제2장 복지행정의 인사적 차원
1)복지행정 공무원제도
2)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3)사회복지사제도
4)방문보건요원제도
5)기타 복지행정의 인사제도
제3장 복지행정의 재정적 차원
1)복지행정의 재정
2)복지법인의 재정
제4장 복지행정의 법적 차원
1)법리에 의한 구분
2)차원에 의한 구분
3)영역에 의한 구분

제3절 결론

제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주로 민간복지행정 일반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국민연금법 등 다양한 사회보장법, 생활보호법 등 공적 부조법 등 협의의 사회복에 속하는 복지행정을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다. 그리고 광의의 복지행정을 규정하는 법률로는 의료법 등 보건복지 관련 법률 교육법 등 교육복지 관련법률,근로기준법 등 노동복지 관련 법률, 임대주택법 등 죽택복지 관련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복지 관련 법류,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복지 관련 법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변적 복지 관련 법률이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법률도 복지 행정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률의 시행령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명령, 그리고 그 지방적 수행을 위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규칙도 복지행정을 규정하는 법체계를 든다.
2)차원에 의한 구분
먼저 복지행정 조직을 규정하는 법체계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등 대통령령, 각급 지방정부의 조직 원리에 관한 조례, 조직원리를 규정하는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있다. 또한 민간복지 행정조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하위법 체계, 개별법인의 정관 등이 규정한다.
복지행정인사를 규정하는 법체계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과 그 하위법 체계, 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하위법 체계, 개별 복지법인의 정관 등이 있다. 그리고 복지재정을 규정하는 법체계에는 예산회계법 등 예산 관련 일반 법률과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조세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등 기금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 관련 법률 등이 규정한다. 또 민간복지 재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조세감면규제법, 개별법인의 정관 등이 규정하고 있다.
3)영역에 의한 구분
먼저 공적 부조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법 등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모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의의 사회복지 영역에 드는 관련적 복지와 주변적 복지에 대한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제3절 결론
앞서 알아본바와 같이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와 행정의 복합적인 체계로 국민들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 복지 행정을 크게 조직적 차원, 인사적 차원, 재정적 차원, 법적 차원의 4가지로 체계화시켜논것이다. 이는 복지 행정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나 행동으로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한명한명의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차원의 정의들이 나오게 된것이다. 단지 이것이 이론적인 요소로만 남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그 효과는 크다고 생각한다.
제4절 참고문헌
제목
지은이
출판사
복지행정론
김태수 백종섭 신희영 공저
대영문화사
현대복지행정론
황진수 저
대영출판사

키워드

복지행정,   실천체계,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