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입지분석

목차

1.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2. 우리 나라 노인복지시설 현황

3. 노인복지시설유형의 입지적 특성

4.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경제력의 정도를 요구함
○ 시설입지는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와 접근성, 자원봉사자의 참여용이도외에 시설환경의 질, 쾌적성에 의해 크게 유형이 구분됨
□ 유형별 시설입지
○ 노인복지시설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주변환경의 쾌적성을 선호하는 시설과 수요자 및 전문인력과의 접근성을 선호하는 시설로 대별할 수 있음. 전국 노인복지시설 571개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은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음
○ 도시 지향적 시설은 수요가 많은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접근성을 추구하는 시설로서 무료양로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시설 등이며 한편으로 치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전문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노인전문병원과 유료전문요양시설이 이에 속함
- 무료노인요양시설은 도시입지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는 도시에 빈곤노인층의 다수가 거주하기 때문임. 도시의 높은 주택비용으로 인해 주거조차 확보하기 힘든 생활보호노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은 대도시지역에 분포함. 이는 특수한 치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함. 한편 도시거주 노인들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유료시설의 활용이 가능함
<그림 1> 노인복지시설 입지 형태
- 노인복지관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복지관 운영은 국비의 지원없이 이용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용자수가 많은 도시를 선호하며 도시 거주 노인들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의 부담이 가능하며 여가시간이 농촌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소일을 위한 취미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비교적 적극적임
- 재가복지시설의 대다수가 도시에 있음. 최근 노인복지서비스가 수용에서 재가서비스로 전환됨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므로 도시에서는 쉽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편 도시여성의 취업활동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돌보기 어려우므로 노인보호를 시설기관에 의탁하는데 기인함
○ 도시와는 다소 떨어져 있으나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시설은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복지주택이 이에 속함
- 유료양로시설, 유로노인복지주택은 농촌지역에 높은 비율이 분포해 있음
- 유료시설 이용자는 높은 경제력으로 이동력도 비교적 갖추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의 쾌적성을 우선하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의 외곽지역, 중소도시 등 전원지역에 주로 분포함
○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요양시설은 접근성과 쾌적성의 양측면을 중시함
□ 이용자부담별 시설입지
○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시설의 경우 대부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빈곤층 노인이 많은 도시에 입지하나 지가가 상대적으로 싼 도시외곽에 분포하는 경향이 강함
○ 실비 또는 유료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시설의 경우 크게 양분되고 있음
- 도심이나 시가지는 접근성이 높아 생활기반시설이 매우 편리하므로 이동력이 다소 약화되는 노인연령층에게는 매우 선호되는 입지이나 지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 경제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시설은 도시지향적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의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며 다소 이동력이 높은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전원지역에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을 나타냄
4. 결론 및 제언
○ 우리 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국적 추세에서 IMF관리체제이후 경남도와 시군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열악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이 어려웠으나 미래사회변동에 대응하여 복지재원의 확보로 노인복지의 증진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중,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미보장,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관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의 입지는 크게 이용자의 수요도, 의료인력과의 거리, 자원봉사자의 이동거리 등을 중시하는 도시지향적 시설과 쾌적한 주변환경을 중시하는 전원지향적 시설로 대별되며 전자는 양로원, 전문병원, 노인복지관이 해당되며 후자는 유료양로원, 유료복지주택 등이 해당됨
○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 등 도시지향적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형편임. 이처럼 도시와 농촌 사이에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 상대적 차별성이 항존하여 농어촌 지역의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빈약한 군 지역의 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최근 양로시설 대상 입소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양로시설은 지양하고 요양시설의 확충으로 전환하고 있음. 최근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중 의료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며 특히 전문요양시설인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음
○ 현재의 양로시설을 살펴보면 무료양로시설과 유료양로시설로 양분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노인층을 위한 무료양로원 운영을 지원하나 입소대상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유료양로원은 대부분 고소득층을 위한 도심형 유료양로시설만이 활성화하는 양극현상이 뚜렷함
○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상자의 높은 비율이 저소득층과 중산층노인으로 구성되어 이들은 실비시설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으나 실비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민간단체에서 조성한 실비양로원은 전국에 4개뿐으로 실비시설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분포는 도농간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용시설들이 농촌지역에 주로 입지하는 반면 사회복지관과 같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농촌지역에 매우 취약하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빈약한 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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