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NGO

소개글

거버넌스와 NG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1. 거버넌스
(1) 의의
(2) 거버넌스의 모형
2. 뉴거버넌스
(1) 의의
(2)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
(3)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관계

Ⅲ. NGO의 성장요인
1. 경제적 관점
(1) 정부시장실패이론
(2) 계약실패이론
(3) 자원부분실패이론
2. 정치 ․ 사회학적 관점
(1) 사회운동이론, 권력견제이론
(2) 자원동원론
(3) 정치과정론

Ⅳ. 사례분석 : 안면도국제꽃박람회
1. 지방정부와 NGO의 정책이해
(1) 지방정부의 개발정책
(2) NGO의 환경보존정책대응
2. 지방정부와 NGO의 상호작용
(1) 자원흐름
(2) 경계침투
3. 거버넌스적 측면
(1) 정책결정모습
(2) 행위자관계측면
(3) 정책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다. 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간에는 경쟁과 신뢰, 참여, 고객과 시민, 행정의 이념 등 중요한 개념요소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양자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전략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개념에서나 뉴거버넌스의 개념에서나 정부 이외의 행위자인 순수민간부문이나 NGO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NGO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경실련의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이만 여개를 헤아릴 정도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보여왔으며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나라 NGO의 경우 서구와 다른 출발동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경우 NGO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손길이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 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NGO들은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주창에 초점을 주고 사회 운동적 단체로 출발해 왔고 그동안 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상당한 상승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NGO는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측면에서도 정책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왔고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행위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수단에 대부분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행위자간의 대화와 조정을 보장하는 조정자와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거버넌스와 NGO에 관한 것이었으나 비정부행위자로서 NGO외에 순수민간부문인 기업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공생을 추구하는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력할 또 하나의 행위자로서의 기업의 역할이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나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없이 경쟁하여야 하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거버넌스와 기업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응환 2002 ‘지방정부와 지방환경 NGO의 관계: 개발논리에 대한 환경보존논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253~274
김태룡 2002 ‘NGO들간의 영향력 차이와 그에 따른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환경정 책결정과 관련하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69~290
이미홍 ‘환경거버넌스 비교 분석: 일본 녹색구매네트워크(JGPN)와 한국 녹색구매네트 워크(KGPN)을 대상으로’
김중규 2003 「4차원행정학」성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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