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소개글

고지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지의무의 개념
1. 의의
2. 법적 성질
3. 근거

Ⅱ. 고지의 내용
1. 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 고지사항

Ⅲ. 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입증책임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보험계약의 해지
2) 해지권의 제한
3.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 착오 ․ 사기와의 관계
1) 민법 ․ 상법 동시적용설
2) 민법적용배제설
3) 착오 ․ 사기 구별설

본문내용

갖추고 잇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민법 · 상법 동시적용설
상법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과 민법의 착오 · 사기에 관한 규정은 그 근거 · 요건 · 효과를 달리하므로, 상법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과 민법의 착오 · 사기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한다.
2) 민법적용배제설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단체성 · 기술성에 근거하여 상법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법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는 해지로 하였으므로 민법의 착오 · 사기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상법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한다.
3) 착오 · 사기 구별설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의가 없으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보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고지의무,   고지위반,   해지권,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