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증가원인과 현황 및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점과 개선방안(A+자료)

소개글

국제결혼의 증가원인과 현황 및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점과 개선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국제결혼의 개념정의
2.국제결혼의 연도별 통계실태
3.국제결혼의 증가원인 분석
1) 외국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 증가의 원인
2)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여성 증가의 원인
3) 그 밖의 원인들
4.국내 국제결혼의 현실적 특징 및 양상
5.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이 겪는 갈등과 문제점
1) 남편과의 갈등
2)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
3)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4) 한국사회 적응문제
5)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
6.국제결혼 자체의 문제점
1) 국제결혼 중매업체의 문제
2) 국적취득 문제
3) 위장결혼 문제
4) 법적제도 문제
7.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이 겪은 한국결혼생활 문제점과 극복사례
8.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2세들을 위한 대안제언
1) 이주여성을 위한 법적제도의 개선방안
2) 사회 복지적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3) 혼혈 2세들을 위한 교육 복지적 개선방안 및 인권교육의 실현
4)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통로이다.
최근 법무부에서 2005년 9월 25일부터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이혼을 하거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 거주(F-2) 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하고, 가정폭력이나 혼인파탄 등으로 피해를 입을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동시에 직업을 가질 자유로운 취업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혼 사유가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서로 입증하게 하는 현 법률의 자격조항은 인권을 실증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어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그 침해에 따른 권리 구제를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혼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 제도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 복지적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NGO 및 여성단체들은 이들의 국적, 문화적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전통예절교육 및 요리강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야 한다.
최근, 여성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새댁에 한국 친정 맺어주기 프로그램은 한국인과 결혼해 낯선 언어와 문화 차이로 힘들어하는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한국인 친정어머니를 맺어 주었다. 이는 1대 1의 친밀한 관계 형성하여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신국과의 국제통화 비용을 전액 감면해 주거나 정액 지원 등의 실질적인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혼혈 2세들을 위한 교육 복지적 개선방안 및 인권교육의 실현
(1) 2세들을 위한 권리 찾아 주기 운동
인종차별과 혼혈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의 심각성은 2세들에 대한 문제로 확대 된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국적과 정서는 한국인이나 외모는 외국인의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배척 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권과 의료보호권이 없는 아이들에게 국적취득과 출생등록 권리 보장, 최소한의 의료혜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복지적 프로그램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엄마가 우리나라 말에 서툴러 언어발달 장애를 겪는 2세들을 위해 한글학교를 상설화하고 면 단위까지 유아교육 시설 설치해야 한다.
각 가정 상황에 맞는 지원과 건강한 자녀 성장과 안정된 가정 구성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
인 것이다.
(2) 제대로 된 인권교육의 실현
현재 농촌 지역의 학교인 경우에는 1/3~ 1/4 정도 아이들이 코시안이다.
앞으로 10년 후면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아이들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교육 시스템은 이에 대한 별도교육프로그램과 안내지침이 없는데다가 외국인 학부모와 의사소통조차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학습을 주도하는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코시안을 학생으로 맞은 후 사후약방문처럼 대처해서는 안 된다. 아니라 폭 넓게 보면 사회의 편견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처 받은 아이들에게 상처 받지 말라고 충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같은 반 친구에게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그 아이의 이웃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남들과 다른 부모, 남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정상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교정하지 않는 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4)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방안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결혼은 부부간의 갈등과 가정폭력, 가출, 이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서로를 배려하고 공경하는 자세야 말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인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에 있어서 아내의 한국문화 적응도 중요하지만 남자가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자신이 맞이할 배우자의 나라에 대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전문 교육기관이나 중매업체 등을 통해 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양 국가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맺으며
단일 민족은 우리의 자랑이지만, 세계는 이미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상호 교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 간 경제력 차이, 교류 방식의 양적, 질적 증가로 인해 생겨나는 인적교류, 그것의 한 형태로서 국제결혼은 이미 하나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나 다른 아시아 국가 여성들은 우리가 필요해 데려온 사람들이다. 3D 업종 종사자가 줄고 농촌 총각과 결혼하려는 여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정착과 동화를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들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 의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각종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하며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는 우리의 색안경부터 벗는 일이다.
이제 순혈주의의 벽은 허물어져야 한다. 밀어내기 식의 외국인 정책도 끝나야 한다.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마다 세계 각국과 연결 할 수 있는 국제적 거점 마련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그들은 엄연히 한국인이다.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같은 국민일 뿐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소라미, 2004. 박재규, 200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재정리, 대통령 자문.
안현정, 2003 .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이주여성인권센터, 2005. 이주여성 가이드 소책자.

키워드

혼혈아,   코시안문제,   외국인문제,   가정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