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이라크전 이후 세계 반미주의의 동향과 전망

소개글

[정치외교]이라크전 이후 세계 반미주의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가.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
나. 일극 세계체제의 구조적 환경
다. 반미주의의 접근방법

2. 반미주의의 동향
가. 유럽의 반미주의
나. 중동의 반미주의
다. 아시아의 반미주의

3. 평가
가. 반미주의의 기원 가설
나. 일반화

4. 향후전망
가. 각국의 향후 동향
나.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노선

5. 고려사항
가. 반미주의의 연원과 관리기재에 대한 이해 심화
나. 자주 對 동맹의 이분법적 사고 극복
다. 한반도를 넘어선 외교적 시야 확장

본문내용

정책의 보편적 명분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다만 그러한 외교적 명분을 미국의 국제질서 장악과 전략적 이해의 극대화라는 실제적 목표와 얼마나 잘 부합시키는가가 향후 반미주의 관리의 핵심과제가 될 것임. 명분은 항상 옳으나 이를 추구함에 있어 적용대상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무력사용을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줄 때 국제사회의 여론은 미국에 등을 지게 될 것임.
- 미국시민들은 테러 피해의 당사자로서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조치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하였으나, 자국의 외교가 근래에 일방주의로 치닫고 있음을 경계하고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접근을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강대국 대중들의 의견과 다를 바가 없었음(Harris Interactive, 2002년 9월조사).
따라서 다자주의 정신에 따라 주요 강대국, 현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도가 보장되도록 하는 미국의 지도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대개의 국제분쟁은 상반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이며, 이 때 모든 관심 행위자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되는 평화적 타결은 지난한 문제임. 해결능력과 의지를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이 때 미국의 리더십은 명분과 권위를 동반해야 반미주의의 암초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며,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생각(전략적 사고)은 일방적(unilateral)으로 해도 무방하되, 문제에 대한 접근(물리적 동원)은 가장 믿을만한 세력들과 양자적(bilateral)으로 꾀하고, 이를 다자적(multilateral)으로 처리하는 모습으로 투영되도록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는 것임.
5. 고려사항
가. 반미주의의 연원과 관리기재에 대한 이해 심화
이라크 전쟁의 결정과정에서 증폭한 전 세계 차원의 반미주의는 한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서적 기재는 ‘반전, 평화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제기한 미국에 대한 문제점은 전쟁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미국이 보인 일방주의적 외교행태에 초점이 모아지는 경향을 보임.
한국의 반미주의는 아직 소수의견이며,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반미감정이 이념적 차원에서 체계화, 조직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태임. 이는 여타 국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관찰된 반미기류의 속성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반미동향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심리적 우월감에 바탕을 둔 유럽의 반미나, 역사적·종교적 반목의 토대 위에 누적된 중동의 반미와는 달리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어 최근에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됨. 한국민의 국력성장과 자긍심 배양에 따른 대미관계의 평등성 제고에 대한 열망 증가, 꾸준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대북인식의 유연화와 이로 인한 미국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불만세력의 등장 등이 구조적인 배경요인일 것임.
그러나 한국사회의 반미열풍은 2002년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반미 촛불시위로 인해 결정적으로 탄력을 얻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Phyton One 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코소보사태 발발로 인해 반미감정이 격화된 점과 비교할 만함. 특정 사건을 계기로 반등한 반미운동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대미인식과 대미정책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은 한미동맹의 성공적 관리와 이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음.
나. 자주 對 동맹의 이분법적 사고 극복
최근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동맹(외세개입)은 약화하는 대신, 자주(민족자결)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분법적 정서가 확산되어 있음. 그러나 대외관계를 ‘자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할 때의 ‘자주’는 독자적 자주국방 추구를 뜻하는 것이 아님. 한국의 주변국 대비 군사력과 지정학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전략적 선택을 고려할 때, 동맹을 배제한 자주국방은 힘들뿐더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음.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경우 한국의 자주는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훼손될 것임.
한미동맹이 일방적, 종속적, 비대칭적 구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조건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시대적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동맹의 불균형적 영역(유사시작전권, SOFA, 방위비분담 등)은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나,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여타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과의 동맹이 절실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음. 대중 차원의 반미정서를 관리해 감에 있어 미국과 군사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대미 안보관계에서 비롯되는 전략적 이해관계만은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
결국 자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국가의 비전과 이의 추진전략, 이의 추진에 따르는 비용(자율성 희생)과 결과(안보확보)간 적절한 조화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따라서 동맹무용론에 기초한 비현실적 자주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략외교를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는 반미주의적 민족주의나 포퓰리즘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가능할 것임.
다. 한반도를 넘어선 외교적 시야 확장
현재 국제안보의 핵심화두는 테러를 근절하고 WMD가 테러주의자들의 손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조체제의 구축에 모아지고 있음. 한국은 당면한 북한 핵문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조정 등의 이슈에 대해 한반도에 국한된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볼 경우 세계질서의 주요 흐름을 간과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세계적으로 반미주의가 유행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현상에는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존재하나, 자국의 반미주의를 관리해나가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며 이는 향후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선택에 의해 좌우됨. 한국은 WMD, 종교적 원리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등 시대착오적인 반미주의 가치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이 반미주의와 대미 협조체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를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키워드

이라크전,   반미주의,   반미,   중동,   실리주의,   반미정책,   반미외교,   반미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