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 뉴라운드의 의의와 내용

소개글

GATT, WTO, 뉴라운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와 GATT
1) GATT의 의의
2) WTO의 의의 및 배경
2. 뉴라운드의 의의 및 배경
1) 뉴라운드
2) 뉴라운드의 의의
3. 뉴라운드의 내용과 대응
1) 그린라운드(GR 환경과 무역)
① 그린라운드의 개념
② 그린라운드의 전개 방향
③ 그린라운드의 국제기업경영환경사례
2) 블루라운드(BR 노동조건과 무역)
① 블루라운드의 개념
② 블루라운드의 전개 방향
③ 블루라운드의 국제기업경영환경사례
3) 경쟁라운드(CR 경쟁정책과 무역)
① 경쟁라운드의 개념
② 경쟁라운드의 전개 방향
③ 경쟁라운드의 국제기업경영환경사례
4) 기술라운드(TR 기술정책과 무역)
① 기술라운드의 개념
② 기술라운드의 전개방향
③ 기술라운드의 국제기업경영환경사례
5) 인터넷라운드(IR 전자상거래와 무역)
① 인터넷라운드의 개념
② 인터넷라운드의 전개방향
③ 인터넷라운드의 국제기업경영환경사례
6) 디자인라운드(DR 상표권분쟁)
① 디자인라운드의 개념
② 디자인라운드의 전개방향
③ 디자인라운드의 국제기업경영환경사례
7) 부패라운드
① 부패라운드의 개념
② 부패라운드의 전개방향
③ 부패라운드의 국제기업경영환경사례
8) 투자라운드(다자간 투자협정과 무역)
9) 도하개발협정(DDA)
4. 뉴라운드의 긍적적 · 부정적인면
5. 뉴라운드의 평가 및 대응 방안

Ⅲ. 결론
1. 21C(뉴라운드) 국제 기업의 향후 전망 과제
2. 뉴라운드 환경에 따른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 셋째, 가속화되는 개방화 속에서 초과이익을 많이 내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도태하는 부문도 있을 것이다. 이때, 초과이익의 일부가 도태하는 부문이 재빨리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4. 기술라운드(TR)
한국은 외국기술을 무단으로 복제복사하는 불건전한 관행이 어느 정도 있었다. 최근 들어 이런 관행이 많이 없어졌지만 TR의 파고에 즈음하여 한국은 그동안의 떳떳하지 못한 기술도입태도를 버리고 국제적으로 정당한 기술학습 관행의 마련에 소매를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유년기를 지났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적행위위조행위를 물리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당한 보호와 댓가 지불을 통해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의식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경제주체들 간에 기술학습에 관한 정당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지 못할 때 그 경제는 고유한 기술을 창조해낼 능력 내지는 풍토를 배양할 수가 없게 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경제의식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지적재산권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선진국들로부터 기술 수입이 손쉽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동안 학습(Learning)과 이너베이션을 통해 쉼 없이 상품무역 흑자를 지키면서 동시에 기술수출에 제한해 왔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완전한 국제기술 시장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기술 시장에 나오는 기술들은 기술 선진국 간 상호교환에 의한 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물 간 저급기술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수입에 의존한 이너베이션 전략보다는 오히려 기술 주권에 따른 자체개발과 학습 및 이너베이션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이너베이션의 촉진을 통한 자체기술개발은 시장메카니즘의 제고, 기업 내부 결정메카니즘의 개혁, 그리고 기업결합 및 협동을 통해서 이룩된다. 이의 달성과정에서 기업제도의 선택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자유화자율화의 물결 속에서 시장메카니즘의 단계적 진전계획이 마련 실시 중에 있으며, 민주화와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 압력으로 기업내부결정 메카니즘에 대한 개혁도 갈수록 눈에 띄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결합 및 협동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결합 및 협동 가운데 요즘에 인기 있는 형태가 전략적 제휴이다. 전략적 제휴란 같은 목표를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모여 쌍무적 또는 다자간 협정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교환(Swap)과 공동 R&D 뿐만 아니라 한쪽이 제조를 맡고 상대방은 마케팅과 판매에 매달리는 보완적 자산의 분할 등이 전략적 제휴의 내용이다. 전략적 제휴는 세 가지 점에서 카르텔과 같지 않다. 즉, 공통의 목표가 가격담합이나 시장점유율 유지에 있지 않으며 협정에 산업내의 모든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르텔과 다르다.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기술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카르텔화나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 담합의 범위가 국민경제의 테두리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활발한 기업결합과 협동을 유도하여 이너베이션을 부추기는 길이 개방의 파고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살아남는 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결합 및 협동체제의 구축은 국내기술개발을 막기 위한 외국의 고기술제품 덤핑에 재빨리 맞설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불꽃 튀는 경쟁 속에서 불확실성과 많은 돈이 드는 신기술 투자는 뒤로 미루기 쉬우므로 경쟁자들끼리 결합을 통하여 공동투자를 하면 안심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 반도체산업은 반도체 업체수의 증가가 결코 반도체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주지 않았다고 뉘우치고 있다. 20개 일본 반도체회사들이 서로 힘을 합해 1991년 약 280억불의 매출액을 올린데 반해 109개 미국 반도체메이커들은 고작 210억불을 벌어들였을 뿐이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약 200개의 반도체회사가 생겨 서로 경쟁하고 그 중 일부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대 메이커들로부터 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설비와 유능한 기술 인력을 빼내어 왔다. 그 결과 세계 반도체시장에서의 미국 몫의 많은 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독일 공작기계산업의 경우도 기업 간 R&D 결합 및 협동행위가 그 산업의 성공에 필수적임을 웅변하고 있다. 서독의 산업을 클럽집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구, 연수 등에서 강력한 결합을 자랑한다. 이태리 섬유산업, 덴마크의 가구산업 등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의 배후에 으레 이너베이션을 위한 강력한 결사조직 내지는 협동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R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이 점차 특정성을 줄이는 쪽으로 규율될 것이므로 정부의 온갖 기술개발지원제도도 이에 맞춰 고쳐져야 할 것이다.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체제의 구축이 핵심내용이 되겠지만 기술개발은 외부경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술정책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부경제란 어떤 경제행동의 결과로 생신 이익이 그 경제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에게로 돌아갈 때를 말한다. 기술개발의 경우 한 부문의 자본과 노동이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사회 전체로 고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만약 어떤 기술부문이 경제의 타부문에 중대한 기술파급 효과를 낳는다면 이 부문을 기술정책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은 바로 국민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이다. 거꾸로 외국정부가 이러한 부문을 보호하여 귀중한 파급 효과를 빼앗아간다면 이는 정책적으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기술파급 효과를 갖는 부문을 UR 협정을 거스르지 않고 지원하느냐 이다. 그 한 본보기로 민간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간 정보망(Technology Development Net-work : TDN)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들 수 있겠다. 이 TDN을 통해 기술규정표준화 등도 선진화 해나가면 기술 장벽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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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WTO,   뉴라운드,   국제무역,   무역법,   무역,   국제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