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현황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서비스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노인복지법제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Ⅳ.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Ⅴ. 맺는말

본문내용

내용으로는 장애나 중증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하고 수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더욱 전문화되고 장기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유급 가정봉사원 중에서도 고학력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가정봉사원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
4) 급여재정충당
이미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재정조달을 위한 대책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간병서비스나 단기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서 지급이 되질 않고 있다는 접에서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며, 독일처럼 '수발보험'등으로 독자적인 재정조달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체제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두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노력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수입과 지방정부의 수입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조세개혁도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목적세로 '노인복지서비스세'를 신설하여 노인복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정책적 의지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일반재정과는 구분되는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복지용도를 지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을 배정해 주든지, 노인복지 서비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입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사회보험은 중산층 이상의 복지향상에 목적이 있는 만큼 보험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지원을 줄이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부문에는 공공재원의 확충을 통하여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대안도 있을 것이다.
Ⅴ. 맺는말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시설복지서비스의 상호보완적 대안으로 자리잡고 제도적 서비스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의 법제적 이고 정책적인 개선과제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급여서비스의 형태 면에서 심리·사회적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서비스를 보건 '의료적인 서비스유형을 비롯한 다양한 재가복지 내지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중심의 서비스 형태를 일반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무료, 실비, 유료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의 전문화도 요구된다.
둘째, 급여대상자선정 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이 저 소득이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속하는 노인이라는 잣대로 인하여 세분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가구의 경제수준이나 건강수준에 따라 선정기준을 책정하고,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여전달체계에서는 대폭적인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긴급한 사항이나 인력 면에서도 전문화가 필요하다. 가정봉사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교육내용을 전문화하여 일본의 개호인력(home helper)과 같이 중증의 장애·질환을 가진 노인수발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수준도 상향이 필요하다.
넷째, 급여재정충당문제로 제기된 급여재정의 규모나 조달방법에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소요비용을 부담하거나 다원적인 예산확보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재가서비스예산이 증액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법제적 이고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21세기 고령화사회에 부응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정책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를 둘러싼 복지환경의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르므로 정치, 경제체제와 시민사회체제 내에서도 노인부양대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급작스런 노인인구증가는 젊은층에게 과도한 부양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계층 간의 갈등해소에도 정책적 인식을 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복지실천이론 개발과 축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수용시설내의 클라이언트중심의 정책·행정, 임상론적 접근이론뿐만 아니라 재가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과 경험의 지식축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서구이론을 여과 없이 곧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노인심리나 사회문제를 파악한 후에 학계와 현장간의 지식교류를 통한 실천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이 분야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연구의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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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재가복지서비스,   재가복지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