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선진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소개글

한국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선진국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6년 현재 청년실업의 실태보고

Ⅱ. 한국정부의 청년실업 대응
1. 청년실업의 원인모색(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측면에서)
2. 우리나라 정부대책
1)목표
2)부작용과 그 원인 - 노동시장의 관점으로 분석

Ⅲ. 외국의 청년실업
1.독일
1) Jump 프로그램
2) 직업·실습교육 강화 2003
3) 자본 노동 교환 프로그램(capital for work)
2.미국
1)Job Corps
2) Workforce Investment Act(WIA)
3)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노동기회세액공제)

Ⅳ.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과 방향
1. 한국과 외국의 차이와 그에 따른 수정사항
2.구체적 대안제시
1)구조적 실업의 대책 ; 지역균등발전
2)마찰적 실업의 대책 ; 취업 알선 네트워크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2) 직업훈련 대책
청년실업자들의 실업기간동안 이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취업 시 필요한 숙련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직업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80년대 중반 이수 대졸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90년대의 경제 호황에 힘입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최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직업교육훈련 시장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직업교육훈련의 기본방향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교육 수혜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장 단기적인 진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 시 자발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직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청년실업자의 경우는 실직 신고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직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업과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으로 청년실업자를 흡수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스스로 자기의 적성과 취업동기에 맞는 교육과정과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 대책을 마련하여 직업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 실업기간이 노동력 향상의 기회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감사원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조사 결과 수많은 비리가 적발 되었고 국가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므로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개설되는 단계부터 훈련생 모집 교육 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 강자진의 선발,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예산 지출내역 교육 수료 후 취업까지 전 단계를 엄격하게 평가 관리해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마찰적 실업의 대책 ; 취업 알선 네트워크 구축
(1) 일자리 제공 대책
인턴제와 같은 단기 일자리 제공이 실업 축소라는 목표에만 한정되지 않고 좀 더 구직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취업 능력이 떨어지는 미취업 취약청소년층을 위해 이른바 복지 및 공공 서비스 등 사회, 경제 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며 사회복지 직업안정 공공자료구축 및 관리 등의 공공부문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임시 계약직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층 실업자를 흡수하도록 한다. 특히 청년층에 특화되고 적합한 창업 가능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다.
(2) 진로 취업 관련 산학연계 대책
첫째, 직업 진로 취업 및 창업 등에 관한 교과과정을 개선하는 대학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진 등을 지원하고 졸업 및 취직시즌에는 대학에 취업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취업알선과 기업체 추천업무 등을 지원해야한다. 인력은행의 청소년층 직업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만들어 청소년층의 자격 능력 및 선호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화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둘째, 학교교육의 시장지향성 제고와 산학협동체제 구축 학교교육과 직업세계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교육 및 학과 과정 운영 시스템과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인 교원 충원시스템을 각각 구축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대안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막연한 방법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지방 분권을 통해 지역 균등발전을 꾀하며 새로운 노동시장과 투자에 대해 고찰해 봤으며 주목구구식의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아닌 발전된 노동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 해 봤다.
이렇듯 막연한 기대가 아닌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당면한 청년 실업에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국민의 인식 전환이 선수 되어야 앞으로 이행될 여러 정책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Ⅴ. 결론
IMF이후 주춤하던 실업률이 2005년 현재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2월 실업률이 4%로 2001년 3월(4.8%) 이후 다시 4%대로 올라섰다. 특히 작년 9월 6.7%까지 떨어졌던 청년실업률이 8.6%를 기록 올 들어 두 달 연속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8%대 중반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업자의 46%가 15~29세의 청년이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소속되지 못한 청년백수와 자포자기한 대졸실업자가 넘쳐나는 고용현실이 펼쳐있다. 물론 정부가 청년실업난을 해결하겠다며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은 가짓수만 많았지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식’이거나 내실 없이 겉도는 게 대부분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제도에 대해 이상적인 대책을 던져놓기만 하지 말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하고 정부의 예산과 기업의 인력문제를 고려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책들을 고려하여 보여주기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외환 위기 직후의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거의 모든 처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것의 창출이 아니라 기존에 수립된 제도나 정책들을 구직자나 실직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착에 더욱 관심과 이해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실업 대책 중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유지 발전시킴으로서 실업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청년실업,   정부대책,   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