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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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를 소비자들이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들웨어의 아이콘을 바탕화면과 시작메뉴에서 삭제하고 경쟁제품을 디폴트 프로그램으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지며, OEM들도 경쟁 미들웨어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치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아이콘은 삭제한 컴퓨터를 판매하는 것이 손쉬워진다. 따라서 Service pack 1을 설치하면 윈도우 메신저가 윈도우XP에 통합되어 그나마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은 더욱 사라지게 된다.
3. 메신저 기능의 운영체제 통합에 따른 친경쟁적 효과인 기능성의 제고 및 소비자 효용증대 효과에 비해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윈도우 메신저 사건은 우리 공정거래법상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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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넷츠케이프,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셔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