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목차

Ⅰ. 序

Ⅱ.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

Ⅲ. 다단계판매의 기능

Ⅳ. 다단계판매의 실태

Ⅴ. 외국의 입법례

본문내용

계판매에 관한 규율을 단순화하여, 후순위 판매원을 사냥하여 이를 조직에 가입시킴으로서 이득을 얻는 조직은 불법피라미드로서 금지하되, 자신이나 후순위 가입자의 상품판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미국법의 전체적인 동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등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다단계조직 중에서 판매원의 수입이 상품판매에 의거하지 않고 그가 확장한 판매망에 의하는 것으로, 판매원을 무한하게 연쇄시키는 과정에서 판매권을 매각하는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피라미드판매 혹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일반적인 소비자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단계판매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키워드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