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목차

1. 제2차 북핵 문제의 악순환 고리

2. 북핵 문제 전개과정에서의 한국 정부의 입장

3. 한국의 정책적 고려 사항

본문내용

동포학자통일회의 북측 발표문(2003.3. 27), p. 4.
2) 강정호,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은 조선반도의《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제6차 남·북·해외동포학자통일회의 북측 발표문(2003.3.27), p. 1.
3) 1993~94년 기간 중의 북한 핵문제를 제1차 북핵 문제로본다면, 우라늄농축 핵무기프로그램 의혹으로 다시 등장한 현재의 북핵 문제를 편의상 제2차 북핵 문제로 부를 수 있다.
4)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2~2003」(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25.
5) 이하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1956.3~2003.3)”(2003.3.26)를 참조하였다.
6)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문”(2002.12.20), 노무현의 말, 취임전 주요 연설문 94번.
7) “헤리티지 재단 세미나 기조연설”(2003.2.20), 노무현의 말, 취임전 주요 연설문 98번.
8)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1419번 (2003.2.28).
9) 「연합뉴스」, 2003. 3. 31.
10) 「연합뉴스」, 2003. 3. 31.
11) 박영철, “현 시기 조선반도평화실현의 방도”, 제6차 남·북·해외동포학자통일회의 북측 발표문(2003.3.2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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