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목차

1.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2.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속에서의 여성
1) 2세출산과 관련된 문제의 피해자
2) 2세의 양육의 전적인 책임자
3) 가사노동의 전담자
4) 가정폭력의 대상자

*호주제란?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제912조 신설).
(이상의 내용은 호주제 폐지본부 사이트에 수록된 내용과 2004년 동안 실시된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각종 공청회 자료를 참고로 수정 보완한 것임)
*개정이후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한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든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한다.
2. 1인1적 편제방식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이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1인 1적제의 예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본부에서 발췌 http://antihoju.lawhome.or.kr/)

키워드

가족,   부부,   결혼,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