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교육사] 한국에서의 현대 여성교육사 및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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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교육사] 한국에서의 현대 여성교육사 및 여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성교육관의 시작기
1. 근대적 여성교육의 출현
1) 19세기말, 여성교육의 제도화
 이화학당(梨花學堂 1886)
 순성여학교(順成女學校 1899)
2) ‘애국적 현모양처주의’
3) 20세기초 ‘신여성(新女性)’

2. 해방 후 여성교육의 확대와 교육적 의의
1) 변화 양상
 1947년 말
 남녀고등교육 진학률
2)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 1998 남녀평등교육의 정책적 추진 시작
 여성 할당제(女性割當制)

3. 한국의 여성정책사
1) 여성정책
2) 여성관련 법
표1(여성의 복지증진 일반법)
표2(일반남녀평등과 관련된 법)
표3(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관련법)
3) 여성정책사
 여성발전 준비기(1975-1986)의 시행계획
 통합기(1987-1991)
 정착기(1992-2000)

본문내용

호주는 직계존속이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함
1977년
개정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을 남녀 모두 20세로 하였으며,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함
협의 이혼도 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고,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동일 호적에 있는 딸의 상속 몫은 아들과 같도록 하였고 아내의 상속 몫은 장남과 같게 하여 유언상속에 제한을 두도록 함
1990년
개정
부계혈족은 8촌까지, 모계혈족은 4촌까지로 하였던 친족범위를 부계, 모계 모두 똑같이 8촌으로 인정
인척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의 인척관계는 8촌 이내의 부계와 4촌 이내의 모계로 하고, 처의 경우에는 장인, 장모만으로 하여 큰 차별을 보였던 것을 남편과 아내 모두 4촌 이내로 하고,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되도록 함
여자의 상속분에 대한 차등 소멸
이혼시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한 부모의 협의를 결정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
이러한 여성관련 법들의 제정과 개정은 한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들 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여성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점은 지대하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원칙은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의 법률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종 하위법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장애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헌법상에 명시된 남녀평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와 제도들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향의 논의와 이의 실천운동이 전개될 필요성이 여전히 많다.
3) 여성정책사
한국사회에서 종합적인 여성발전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보건사회부가 발의하고 한국여성개발원이 작성,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한 ‘여성발전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계획에서는 협업, 조화, 인간화, 종합성 및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세우고, ‘여성인력의 활용’ ‘여성능력의 개발’ ‘건강한 가정설계’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추진할 세부계획을 80년대 전반을 여성발전의 준비기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을 통합기로, 그리고 2000년대까지를 정착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여성발전 준비기(1975-1986)
한국여성개발원의 개원과 여성에 관한 기초자료의 집대성,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여성발전 중점과제의 선정과 구체적 발전 방안의 제시 및 시범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통합기(1987-1991)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을 통합하고, 각급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며 여성발전에 필요한 법 및 제도의 도입 등을 시행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정착기(1992-2000)
복지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여성인력의 자원화, 의식의 변화, 동반자시대의 정착, 여성복지제도의 확립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5).
이후 여성발전계획이 국가발전계획에 최초로 통합된 것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이다. 이 계획에는 여성개발부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98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채택한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이 기초가 되어 입안된 것이다. 이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에서는 최초로 여성개발부문을 독립부문으로 채택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성개발부문에서는 교육, 고용, 문화, 사회활동, 복지 및 국제 활동 등의 분야로 확대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그 후 문민정부에 들어와 구상된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에서는 남녀고용평등의 구현과 보육시설의 확충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되었고, 이의 후속조치인 근로여성 복지기본계획(1994-1997)에서는 고용평등, 모성보호, 취업확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참고자료
권영자(1996). 「한국여성정책의 특성」, 한국행정논집, 대구경부행정학회.
민무숙(2002). 「한국교육정책에서의 젠더 문제의 위치와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2호, pp.81~97.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 여성학강의』, 도서출판 동녘.
한국여성개발원 (1985).「 여성발전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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