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복지

소개글

빈곤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

Ⅰ.서론

Ⅱ.빈곤의 개념과 정의
1.빈곤의 개념과 종류
1)빈곤의 개념
2)빈곤의 종류
3)빈곤의 정의
2.빈곤의 원인
1)개인적 요인론
2)사회적 요인론

Ⅲ.빈곤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
1.여성과 빈곤
2.소년소녀가장과 빈곤
3.장애인 문제와 빈곤
4.아동보육문제와 빈곤

Ⅳ.우리나라의 빈곤 발생 원인과 특성
1.발생원인
1)개인적 원인
2)사회적 원인
3)역사적 원인
2.우리나라 빈곤의 특징(실태조사)
3.우리나라 빈곤의 특성(실태조사)

Ⅴ.우리나라 빈곤 정책
1.기회평등정책
2.노동시장정책
3.조세정책
4.사회보장정책

Ⅵ.빈곤문제와 사회복지의 대책
1.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2.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
3.빈곤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Ⅶ.사회복지의 이해
1.사회복지의 개념
2.(빈곤의) 사회적 기능

Ⅷ.결론

◎ 부록
-> 관련 기사 스크랩

본문내용

1백16만원)에도 못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됐다.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장애수당 등을 합치면 월 수입은 1백만원. 이 돈으로 다섯 식구가 먹고 산다. 남편은 수입이 없는 장애인, 큰딸(22)은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관계 당국은 金씨가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취재팀에 추천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사뭇 달랐다. 그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의료비 등에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이대로 수급자로 남아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극빈층의 빈곤 탈출은 이룰 수 없는 꿈인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오히려 탈(脫)빈곤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극빈층에서 벌써부터 복지 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본지와 사회보장학회(회장 이규식 연세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서울 시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백20명을 조사한 결과 3백17명(75%)은 수급자에서 벗어나길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생기면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사람은 64명(15.2%)에 불과했다.
이들이 국가 지원에 안주하려는 이유는 허술한 제도 때문이다.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생계비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장애수당.장애아 보육수당.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또 최저생계비에서 수급자가 번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생계비로 채워주기 때문에 소득액에 관계없이 받는 돈은 같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는 '빈곤의 덫'에 이미 걸려 있다. 본지 조사에서 93명(22.1%)은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수급자에서 제외된 뒤에도 일정 기간 의료비나 주거 지원을 계속하고 열심히 일할수록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 중 탈빈곤 장치는 자활사업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수급자 1백35만명 중 4만6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근로 의지를 불어넣고 기술을 가르치거나 일자리를 알선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다. 생산적 복지의 '생산'에 해당된다.
지난해 5천여명이 자활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수급자보다 형편이 약간 나은 차(次)상위 계층에 머물고 있어 탈빈곤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는 일용직.임시직으로 일하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다시 수급자로 돌아간다.
성공회대 이영환 교수는 "자활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힘들다"면서 "노동 강도가 약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창업을 유도해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난으로 가정 해체 방치되는 아이 많다
[중앙일보 2003-07-08 06:33]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중학교 2학년인 진솔이(가명.여)는 2년 전부터 교회에서 운영하는 단기 보호시설인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가출을 반복하던 언니(21)가 집을 나간 뒤다. 엄마는 진솔이가 두살 때 이혼했고 아버지는 몇년 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혼자 지낼 때는 밤 늦게까지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TV를 보며 잠들었다. 끼니는 라면과 빵으로 해결했다. 학력은 초등학교 2~3학년 수준, 결석도 잦았다. 심지어 이웃 사람에게 성추행도 당했다.
이렇게 방치된 예는 엄마와 함께 사는 수정이(가명.13.여)와 두 동생도 마찬가지다. 9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생계에 바쁜 엄마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집도 엉망진창이다.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도 지저분해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학교도 가지 않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가난이 몰고 온 가정해체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시빈민 지역과 공단.농어촌 지역의 공부방 아동 3천2백57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33.9%가 편부나 편모 등 결손.해체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부모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 우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철이 지나거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목욕도 못해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난다. 친구들에게 왕따 1순위다.
준비물도 챙겨가지 않고 학교수업도 따라가지 못해 선생님 눈 밖에 나기 십상이다. 물론 영양상태는 엉망이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탓에 살이 찌거나 체구가 작아 친구들의 놀림감이 된다. 병도 쉽게 걸린다. 여자아이들은 성폭행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정서적 결핍이다.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데다 분노 조절도 쉽지 않다. 부모에게 생활교육을 받지 못해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주의력 결핍에다 관심을 끌기 위한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강명순 목사는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세대를 거쳐 반복되면서 부모의 학대나 방임, 버림받았다는 배신감도 대물림되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과 폭력성으로 이어져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 정책연구소, 1992
주성수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한양 대학교 출판부, 1999
신건희 『사회복지학과 인간』 형설출판사, 2001
손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옥출판사, 2002
이두호외 3명, 『빈곤론』 나남 출판사, 1991
UNDP 한국대표부 『빈곤퇴치』 UNDP 한국대표부 1998
홍윤주 『빈곤의 경제』 청림 출판 2002
유광호 『지배의 언어를 넘어서』 범론사 1998
신섭중,『현대 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1997, pp.269~270.
최선화외 4명,『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1999, pp.109~139.
송정부,『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1999, pp.258~291.
고영복,『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 연구소, 1993, pp.112~143.
부산여대 사회과학연구소,『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출판사, 1997, pp.139~258.
권순원외 6명, 『빈곤퇴치』, 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 1998.
최일섭·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0, pp.81~107.
『소득분배론』

키워드

빈곤,   빈곤정책,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   빈곤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