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외국의 재정안정화대안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재정안정화 대안에 관해 논하라.

목차

Ⅰ서론
⑴연구의 목적
⑵의료보험의 의의
⑶의료보험의 유형

Ⅱ이론적 고찰
⑴조합주의 방식
⑵통합주의 방식

Ⅲ 현황분석
⑴분립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⑵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도입
⑶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문제점 분석
1. 보험료 징수율 미흡
2. 건강보험통합 과정에서의 적립금 소진
3. 국고보조금
4. 약국 진료비 증가
5. 수가인상
6, 고가 약 처방
7. 행위별 수가제도

Ⅴ 대안
(1) 외국의 재정안정화 대안

(2) 우리나라 재정안정화 대안
1.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2.정부의 재정지원
3.공단
4.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재원조달의 안정적 확충
5.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6.수가조정
7 권장약품목록제 도입
8.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Ⅵ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높은 실질본인부담(예: 한국 51%, 독일: 11%)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입이 급증한 상태에서 재정적자를 보험료인상으로 보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수가조정, 진료비심사 강화 등 지출억제 방안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8.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현재 15,000원 이하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이 3,2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소액 경질환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의료서비스의 적정 이용 및 보험재정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Ⅵ결론
한국은 1977년에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한 이후 불과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에게 확대되면서, 의료자원의 공급증대는 물론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의료시설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1988에는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양대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형평성을 중시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경제 정체, 비효율,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왜곡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위기를 겪음에 따라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위기감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뛰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보험 체제의 주출을 이루는 국가, 보험자, 의료공급자, 그리고 의료수요자인국민들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최근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 의약분업이라는 변수, 급증하고 있는 진료비와 의료인의 수가 인상 등의 문제는 의료보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의 틀을 탈피하여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나가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보험료 부담자), 의료공급자, 그리고 보험자(정부)의 역할이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 방향을 개략적으로 보면 국민은 적정급여에 적정한 수가를 받는 대신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질 높은 진료를 보장하며, 국가는 국고부담을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료욕고와 의료인의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은 의료보험의 목적에서부터 파생하는 것으로서, 보장성, 형평성, 효율성, 안정성, 효과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단의 역할로는 주로 임의 비급여에 대한 감시 및 적발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형평성 제고라는 공단의 역할을 위해서는 자영자 소득포착율의 제고, 형평성 보험료부과체계 개발 및 적용, 유소득 피부양자의 발굴 및 부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공단의 발전방향으로는 과세소득자료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연계협조하고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영세상인, 과세특례자, 비정형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 연계 및 자료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단의 역할로는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을 통해 연간 총액 예산을 책정하고 개별 공급자에 대한 배분은 공급자 단체에 위임하거나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는 아직 공론의 장을 통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에 있어 시행까지는 장기간을 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도기 동안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진료비 지불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진료비 심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분적 관계정립보다는 심사평가원을 공단의 내부 조직화하는 방법, 과도기 동안에는 공급자는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의뢰하는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지출 충당에 필요한 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공단의 발전방향이므로 소득포착을 제고가 시급히 필요하다.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 및 공급자의 의료 보험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 ㄴ종합전산망 구축 등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대민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응징함으로써 보다 고객에게 다가가는 의료보험서비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국민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의 역할과 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가기 위해서는 급여개선을 위한 보험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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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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