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세계화][한국사회]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에 관한 고찰(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모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

소개글

[신자유주의][세계화][한국사회]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에 관한 고찰(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모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1.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축적 위기의 양상
1) 과잉축적 모순의 심화
2) 자본의 지구화와 블록화의 동시적 전개
3) 불안정성의 증대
2. 현대 자본주의 축적위기의 본질적 성격

Ⅲ.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지속가능성 문제
1. 맑스의 분석틀
2. 자본주의의 동학-맑스 분석틀의 미국적 적용
3. 신자유주의와 새로운 자본주의

Ⅳ. 신자유주의의 모순
1. 신자유주의의 능력
2. 지배와 타협
3. 경제를 (탈)안정화하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4. 자본축적
5. 기술 향상

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기관차
2. ꡐ바닥을 향한 경주ꡑ와 ꡐ80ꡑ의 재앙
3. 복잡한 이해관계

Ⅵ.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전개

Ⅶ.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
1. 종속적 신자유주의화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비정합성

Ⅷ. 결론

본문내용

적 복지론’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 외자유치론의 허와 실 :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은 반노동자적 구조개편으로 이어짐. 각종 특혜를 주고 유치한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다른 한편 국내의 경쟁업체나 영세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마저 줄일 수 있음. 그 효과는 면밀하게 계산되어야 함.
- 개방화/자유화의 비정합성 : 기본적으로 강자의 논리임. 이를 주도했던 미국은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1/4 정도, 영국은 1/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투자가 활발함. 보험, 연/기금 등의 발달로 금융자본 역시 강력함. ‘Inverted Star\' 형의 기업 네트웍과 주주가치 중심주의가 증시 발달과 연결되어 있음. 자본시장 개방화의 결과 한국 증시의 시세 총액 중 1/3 이상이 외국인 소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국민은행 등 ‘알짜기업’들의 절반이 넘는 지분이 외국인 소유가 됨.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좌우함.
-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 실직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없이 미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보임(임금은 반토막, 사회보험 사각지대). 국내 재벌기업조차 비정규직 일자리를 남용함(예,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불법파견).
Ⅷ. 결론
간단하게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결과들에 대하여 몇가지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신자유주의는 철저히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지배전략이며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의 위기돌파전략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대극에 위치하여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존재인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제와 수탈구조 재편강화를 통해 자본의 위기폭발을 봉합시켜내면서 자본축적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전략이다.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격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의 끝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신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신자유주의는 현대 발달된 자본주의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과잉축적 모순을 자본의 지구적 전개에 의하여 전세계 미발달된 자본주의에 전가함으로써 선발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전세계로 확대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위기폭발을 모면하고 있지만, 97년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와 그에 이은 러시아 경제위기 폭발, 그것의 중남미로의 확대 등에서 보여졌듯이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의 전개가 언제까지 파탄을 모면하고 전개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만일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비교적 순항하게 된다면, 전세계적인 과잉축적구조의 심화와 세계 동시공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이미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하게 파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것이 매우 배타적인 자본축적전략이라는 점에서 각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각국의 국내 자본의 집적집중의 심화와 함께 대소자본간 이중구조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 계급계층간 소득격차의 극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내부적인 현상들에 대한 몇가지 중간적 대응들이 유엔 등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는 ‘빈곤퇴치’ ‘기아걸식 아동 구제기금’ 등등이다. 소위 비정부기구(NGO)들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모순들에 대한 자본의 위기의식의 반영이며, 자본에 의한 일시적 구제책이 불가피할 정도로 세계적인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위기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소득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며, 빈민층이 1천만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로,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정치전략이라는 점은, 전 사회의 가치기준 및 의식과 사람들의 생활구조 자체를 모두 자본의 축적전략과 이윤추구 논리에 의하여 도배하는 프로젝트라는 점과 같은 말이다.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각 개인들이 자본주의의 운동 메카니즘과 자본의 이윤추구에 위기가 도래하였을 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존재조건으로 인하여 자본의 노동자민중 배타적인 축적전략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도전하고 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경과하여 노동자민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본의 전략에 굴복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 점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자민중이 겪어온 과정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98년 2월에 민주노총이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노동자파견제를 전격 수용한 것과 그 이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가여부를 놓고 수없이 갈등하면서 동요한 과정은 바로 그와 같은 점들을 말해준다.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한국에서의 현시기 자본(그리고 총자본)의 전략이 갖는 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그것의 전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권력과 자본에 의해 주입되고 덧씌워진 허상을 걷어내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눈으로 철저히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놓여 있는 상황이 재인식되어야 한다. 총선을 즈음하여 집권 여당이 ‘세를 몰아주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표를 모으려 했던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정치적 눈속임으로 이용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새로운 세계의 싹은 노동자계급의 현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현실 중에서도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임노동의 사슬’을 유지하고자 하는 굴종적 현실에서가 아니라 그 사슬을 단단히 옭죄고자 하는 자본의 음모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생존과 민주적 권리의 압살 상황에 대한 자각과 계급적 결집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전망이 움틀 수밖에 없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사회,   자본주의,   현대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