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중국의 삼합회][미국][독일][프랑스][한국][조직범죄]각 나라의 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분석(범죄조직, 조직범죄)

소개글

[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중국의 삼합회][미국][독일][프랑스][한국][조직범죄]각 나라의 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분석(범죄조직, 조직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개념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3. 현행형법의 태도
4.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5.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Ⅲ. 일본의 야쿠자(やくざ)
1. 기원에서 현재까지
2. 그들의 문화
1) 오야붕과 꼬붕
2) 유비수메
3) 문신
4) 히트맨
3. 야쿠자에 대한 시각

Ⅳ. 중국의 삼합회(三合會.트라이어드)
1. 기원에서 현재까지
2. 그들의 문화
1) 역사적 전통과 결속력
2) 피의 맹세
3) 화교
4) 잔인성
5) 문신
3. 삼합회에 대한 시각

Ⅴ. 미국과 독일의 조직범죄
1. 미국
2. 독일

Ⅵ. 프랑스 조직범죄
1. 조직범죄에 대응한 프랑스의 형사정책
1) 입법적 형사정책
2) 사법적 형사정책
2. 조직범죄에 대응한 프랑스 사법경찰의 활동
1) 강력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1) 강력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3) 문화재관련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4) 장물불법거래 및 허위공문서관련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5) 테러 및 각종 무기불법거래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6) 마약밀거래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7) 통화위변조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8) 국제적 사기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9) 금융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10) 정보통신관련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Ⅶ. 한국의 조직범죄

Ⅷ.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1.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문제점
2.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1) 개설
2)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성의 제고 방안
3) 조직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의 특수수사기법

Ⅸ.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의 특수수사기법
조직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적극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조직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조직자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감청, 잠입수사, 컴퓨터 검색수사 등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감청이란 타인간의 비공개의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기계적?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유력한 수사기법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 잠입수사란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을 범죄조직에 침투시키거나,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그 주변인물을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포섭하여 그 조직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죄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잠입수사는 수사관이나 정보원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그 불법을 조장한다는 점, 그로 인해 수사관계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수사대상에 대한 개인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수사조작 등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조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범죄의 전모를 파악하게 하고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발생할 범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사기법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이를 토대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존부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상의 한계획정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사대상의 인권침해 문제도 유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미국 등에서는 엄격한 요건아래 잠입수사, 함정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등 관련법규가 명확히 정비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컴퓨터 검색수사란 수사기관이 아닌 관청 등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관련자료를 기계적으로 자동 비교하여 범죄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기술학적인 의미에서의 수사기법을 말한다. 이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검색을 통해 비혐의자를 제거하거나, 범죄수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심사표지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용의자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동통신전화내역조회가 범죄 단서 확보 및 피의자 검거활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이용에 관련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기법의 정착이란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수사상의 한계 획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정보이용에 관련된 법규가 전반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즉,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범죄단서의 확보 또는 수익 몰수를 위한 계좌추적에 이용되고 있다.
Ⅸ. 결론
조직범죄는 다수인이 각각 개개인으로서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의사결정의 체계를 이루고 이에 따라 단일한 조직의 의사에 따라 다수인이 범죄를 행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조직범죄의 파급효과는 단일한 개개인의 범죄수행보다 대단히 크다. 이러한 조직범죄는 단순히 다수인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의사의 연락하에(예를 들어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의사의 연락이 없이 우연히 범죄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동시범)보다 단일한 의사결정체로서, 행위의 집합성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범위가 커지고 대사회적인 위해의 가능성도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조직범죄집단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마약, 매춘, 총기거래, 도박, 사회적 수요가 큰 재물의 매점매석, 증권사기 등을 통하여 불법자본을 향유하는 경향이 커지며 이러한 전통적인 조직범죄집단에 의한 범죄유형형태를 넘어서 이제는 보다 합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가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종래의 불법적인 형태의 수단을 넘어서 합법적인 형태의 수단을 통한 부를 축적함으로서 전통적인 범죄형태를 단속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한 범죄통제대책만으로 거대악의 사회적 축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즉, 조직범죄의 기업화의 현상을 낳게 되며 특히 불법적인 범죄형태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을 돈세탁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변화할 때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 내지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어진 현재에 있어서 거대자금의 외환거래를 통한 돈세탁으로 이러한 불법자금의 박탈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더우나 기존의 범죄조직이 범죄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자금을 주식등 유가증권에의 투자, 벤처산업에의 투자, 정규사업에의 진출등으로 합법성을 가장한 범죄집단의 사업을 통한 부의 취득의 박탈에 대하여 재래적인 개개의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의 수단으로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범죄의 불법적 기업화를 초월하여 조직범죄의 합법적 기업화에로 진전하는 경향을 초래한다. 조직범죄가 더욱더 확대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조직을 운영하는 자금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일정한 규모로 성장한 범죄집단은 자신의 자금으로서 자신을 옹호하는 외부의 비호세력을 구축하는 등 제2차적인 범죄효과가 창출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사회적 영향력이 큰 조직범죄를 최대한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이를 척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조직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자금이 조직에 환원하여 범죄조직이 유지 내지 확대하는 수단인 자금원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범죄조직,   야쿠자,   삼합회,   조직범죄,   조직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