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그리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외국의 성공적인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보시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청년 실업의 현황과 추이 분석
1)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 추이

3. 청년실업의 원인

4.청년실업의 정부시행정책 분석
1)청년실업해소특별법
2)청년실업해소법 분석

5. 청년실업 정책PR의 문제점들
1) 공공PR된 정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2)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졌는가?
3) 지속적이지 못한 PR홍보 전략

6. 효과적인 공공PR을 위한 방향제시

본문내용

노동의 질을 먼저 높이는 혁신을 하고 그래서 산업구조 혁신과 성장을 자연스럽게 이루자는 전략이다. 주정부 이전에 위스콘신 노사가 먼저 주도해온 혁신전략이다.
인구 540만 명(2003년 말)의 위스콘신주에는 이밖에도 데인카운티의 ‘미래의 희망이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모두 16개의 지역별·업종별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제도와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노조와 사용자단체 대표, 교육기관, 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들이다. 주정부는 3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노동투자위원회’(CWI)를 통해서 업종·지역별 파트너십의 건의를 모으고 지원한다. 이런 노-사-정 협력모델은 위스콘신주를 미국에서 가장 교육 및 복지기반이 잘된 곳으로 만들었다. 소득 분포상 중간치의 40% 이하인 가구비율을 뜻하는 상대 빈곤율이 2003년 기준 9.2%로 미국 평균 12.3%보다 훨씬 낮다. 지난 2월 미국의 평균 실업률은 5.4%였는데, 위스콘신은 4.9%였다. 돌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처럼 노동혁신에서 산업혁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고급경제’라고 부른다.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18일, △미국 위스콘신 노동혁신 - 노-사-지식인 등 협의체 ‘윈-윈 교육’]
3) 프랑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성공 사례
뱅센에는 노인 돌보기를 업으로 삼는 회사가 있다. 뱅센에 사는 노인들은 한 달에 약 20유로(2만6천원)만 내면 언제든지 이 회사 직원들을 종일 수행원으로 둘 수 있다. 수행원뿐만 아니라 전용 승용차를 제공하며 운전사 노릇까지 해준다. 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정부에서 80%, 기업과 단체 기부금 10%, 나머지 10%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다. 1997년에 문을 연 이 회사는 사실 ‘노인 돌보기’보다는 ‘청년실업자 일자리 주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뱅센은 사회복지도 확충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실업자들도 끌어안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 이런 직장을 ‘사회적 일자리’라고 한다. 프랑스에는 이처럼 공공부문이 아니면서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인력이 2004년 말 약 28만 명이며, 이는 민간부문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7%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운영하는 조직은 협동조합, 상호부조, 민간단체, 비영리회사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고용정책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해이다.
만약 고용정책 차원으로만 사회적 일자리를 접근하면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나 기업들의 관심이 오락가락하거나 불완전·저임금 노동계층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불안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는 소외만 심화시킬 뿐이다. 파리 남쪽의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 있는 앙토니 산업단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칸나의 식탁’이라는 출장연회(캐터링) 서비스 회사의 공장과 연수원이다. 여기서 일하는 40여명의 직원들은 아랍과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장기노숙자, 지체장애자, 알코올중독자 등 모두 사회의 그늘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칸나의 식탁에서는 모두 미래의 요리사이거나 음식점 주인들이다. 직원들은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씩 일하고 배우면서 보통 2년 안에 호텔이나 대형 요식업체로 일자리를 찾아 나간다. 지난해 200만유로(25억7천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는 칸나의 식탁 은 직원들에 사회보험 납부와 함께 한달에 세후 800유로(103만원)의 임금을 준다. 물론 교육비는 공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의 법칙은 사회적 일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 서비스의 양도 커지고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 실증 사례가 ‘파리의 환경파수꾼’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에스파스’다. 지난 95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는 가로수 가꾸기, 공원 청소하기, 벽화 그리기 등 도시 환경미화운동을 업으로 하고 있다. 르노자동차 본사공장이 지방으로 옮기면서 갑자기 도시가 망가지는 것을 보다 못해 처음에는 환경운동 차원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한 일에 만족감을 느껴 후원금도 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등 필수 공익사업체로 발전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14억3천만유로를 들여 환경, 보육, 노인복지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50만 곳을 더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9일, ‘소외 극복’ 통합 일구니 28만 명 실업구제 덩달아 - 프랑스, 사회적일자리 만들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청년실업 문제를 잘 극복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1998년 '청년 뉴딜 프로그램'(New Deal for Young People)을 도입했다. 만 18~24세 청년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교사의 '1대1' 밀착 상담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취업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장기(長期) 실업자 숫자를 줄이고 매년 1만7000여명의 청년 고용을 추가로 창출, 영국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프랑스도 영국처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다. 90년대 후반 청년 실업률이 24%까지 치솟자, 2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층 서비스업 일자리 찾아주기'(NSEJ) 프로그램과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고용 접근법'(TRAC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NSEJ 참가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했고, TRACE에선 카운셀러가 최장 18개월까지 직업 훈련과 직장 찾기에 관한 조언을 해줬다. 그 결과 1999~2000년 두 해 동안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독일은 1999년부터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을 시행했다. 3개월 이상 실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왔다.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했던 JUMP 프로그램은 1999~2000년 참가자가 27만명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1997년 10.3%에 달했던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2001년 8.4%로 떨어졌다.
[조선일보 , 2005년 1월 19일자, 각 국의 청년실업 해소책. 방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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