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수입과 연관된 지출에 대한 비판적 견해

소개글

담배세 수입과 연관된 지출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목적세의 정의와 특징

Ⅲ. 목적세의 문제점

Ⅳ. 담배세 수입과 연관된 지출에 대한 견해

Ⅴ. 결론

본문내용

비 196억 원, 금연홍보사업비 81억 원 등 총 315억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2006년도 기금 총 지출액 2조 325억6천300만원의 1.5%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의 영양관리사업, 절주홍보, 불소투입, 정신보건 등에 들어가고 있는 돈을 단지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흡연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건강증진 질병예방사업을 포합한 암환자 진료비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 질병 치료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순수한 용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용 지출은 그 만큼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담뱃값의 향상은 국민의 건강보다 정부의 세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면 그 기금은 당연히 흡연과 관련된 공익적인 일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담배세로 나라의 살림을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매년 약 5조원 이상이 되는 세금으로 흡연관련 질병발생자의 치료, 흡연자의 인권을 위한 각종 흡연시설의 설치, 흡연자의 금연 프로그램 적극지원 등을 담당해야 한다.
무작정 담뱃값 인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닌 담배 광고 규제부터 시작해서 금연 프로그램의 현대화, 다양화를 추구해야한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좀 더 금연정책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담배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금연운동에 환원한다면 담뱃값의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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