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노동법 2)

소개글

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노동법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삼권(김명수)
단결권 보장과 단결강제
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제한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복수노조
복수노조 설립관련 문제
조합원 지위 취득 상실과 권리 의무
조합규약
노동조합의 기관
노동조합의 재정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정관청의 개입
조합활동의 정당성
편의제공(노조전임자)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단체교섭의 방식과 방법
단체교섭의 주제(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해고협의 동의조항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상의 제조항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1 파업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2 태업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3 생산관리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4 보이콧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5 피케팅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6 직장점거
준법투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의 보호 제한 금지
안전보호 시설관련
대체 근로의 제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직장폐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사적조정제도
조정전치주의
긴급조정
공익사업의 조정
일반사업의 조정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목적 주체
지배 개입
단체 교섭의 거부 해태
황견계약(단결강제와 관련)
불이익취급의 유형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긴급이행명령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고충처리제도
노사협의제도의 설치 운영 구성

본문내용

1. 서
1.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미
1) 노조법 2조 1호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
2) 실업중인 자 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3) 단결권 주체로써의 근로자
4)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 행사의 주체
2.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 노조법 2조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여야 하고(적극적 요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소극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직업의 종류 불문
1.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직종, 근로형태 등을 모두 불문
2.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여부, 정신노동인지 육체노동인지 여부 모두 불문이며
가사사용인과 같은 경우에도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해당
3.판례는 하역노동자와 특정사용인간에 고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없어서 하역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혼동한 잘못된 판례로 보임
(2)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1.임금
1)여기서 임금이란 근기법상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키워드

공인노무사,   노동법2,   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 2 서브노트,   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