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재검토

소개글

불평등의 재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제 2 장 자유, 성취 그리고 자원

제 3 장 기능과 능력

제 4 장 자유, 행위 그리고 복지

제 5 장 정의와 노력

제 6 장 후생경제학과 불평등

제 7 장 빈곤과 풍요

제 8 장 계급, 성 그리고 기타 집단

제 9 장 평등에 대한 요구

본문내용

평등에 대한 접근이 지닌 실질적인 내용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기초적 평등의 선택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거부하는 데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하다. 기본적 평등을 포함해서 기본적 요구조건을 확실하게 충족시키려면 제처 놓았던 ‘주변부’의 불평등에 대해 관용을 보일 필요가 있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데 좀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불평등의 크기, 즉 완벽한 평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들의 서열을 정하는 데 어떤 불투명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불평등을 평가할 때,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이 문제를 마지못해 암묵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불완전성은 개념 자체의 본질이나 정보부족 또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불일치를 존중해줄 필요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실제적인 계산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한계는 관찰된 기능확보수준과 달리 능력집합을 표현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단지 능력집합의 범위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선택된 기능조합을 실제로 누리는 기회의 관점 형성을 위한 기본으로서 선택된 기능조합을 감수한다. 또한 여기서 자유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 통제로서의 자유’라는 기준이 관찰된 결과들에 기대어 반사실적 선택이란 형식으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계 차원의 고려사항 자체가 이미 자신의 정의 속에서 평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집계 과정에 무엇을 포함 시키고 얼마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며, 여기서 집계 규칙에 대한 요구조건으로 종종 평등이 요청된다. 평등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다양한 형태라도 단순히 평등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온갖 쟁점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체계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체계에 대해 평등의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세 유형 중 한 가지를 이용해서 소득이나 능력과 같은 특정변수의 불평등을 옹호할 수 있다. 잘못된 공간론, 유인론, 조작적 비대칭성론이 그것이다. 잘못된 공간론은 소득이나 능력, 아니면 그 무엇이든 간에 문제되는 변수가 평등을 추구하는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형식을 보인다. 유인론은 사람들에게 목표증진에 적당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대칭성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숙련도와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 평등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면 반드시 효율성에 대한 고려사항을 적절하게 주목해야 한다. 책임론은 개인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박에 참가해서 마침내 돈을 잃은 경우에 잘 적용된다. 이 경우, 개인의 책임성을 탓할 만한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적절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면, 문제가 좀더 복잡해질 수 있다. ‘능력접근’은 복지 평가와 자유평가에 모두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능력기준으로 후생을 평가하는 것은 두 측면에서 실질소득이나 소비수준 형태로 경제적 풍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평가방식과 다르다. 초점을 상품과 자원형태의 수단공간으로부터 복지의 구성요소로 여겨지는 기능공간으로 옮겼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능벡터집합을 주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능력접근 관점은 다양한 동기들과 관련하여 각각 자유의 평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키워드

불평등의 재검토,   재검토,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