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체계][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사회복지서비스체계 발전 방안 분석(사례 중심)(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체계][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사회복지서비스체계 발전 방안 분석(사례 중심)(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요인과 단계
1.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요인
1) 산업화이론 - 경제사회적 발전
2) 사회민주주의 이론 : 노동자정당의 정치력
3) 독점자본 이론 :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
2.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 과정
1)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 - 1945)
2)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
3) 복지국가의 정체기(1975년 이후)

Ⅲ. 사회복지의 민간자원 협력체계 구축

Ⅳ. 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 일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2)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3) 사회복지 전달체계
4)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센터화
5)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
2.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2)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3) 사회복지 전달체계
4)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
3. 미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2)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3) 사회복지전달체계
4)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

Ⅴ. 사회복지서비스체계 협력 방안
1. 혼자사는 가구 등 취약계층 특별보호 관리
2. 관․민 통합지원 네트워크 전달체계 구축
3.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구축
4.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의 내실화

Ⅵ. 결론

본문내용

항목별,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지급되었다(categorical grants).연방정부는 보조금지급과 함께 많은 절차, 행정상의 요구조건들을 동시에 제시하였다.그러나 1981년 레이건 정부의 통합예산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 OBRA)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의 형태로 변경하여 복지서비스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 SSBG)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연방의 까다로운 제 규정, 특히 주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25%의 재정분담(matching share) 조항이 삭제되었다.따라서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은 연방의 재정지원하에 주나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 실시운영된다고 하겠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을 통해서 전달체계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행정부내 대통령밑에 6개의 부처 즉, 농림부(DA),교육부(DE), 보건복지부(DHHS), 노동부(DL), 주택및도시개발부(DHUD), 원호부(DVA)가 복지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일원화, 통일적이라기 보다는 다원적이고 분산된 책임과 운영하에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복지와 보건 및 의료의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담당자가읍?면?동에 분리되어 집행하고 있어 종합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무소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일리노이주의 개편안과 일치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나 오하이오주 등과 같은 지방정부에서도 일리노이주와 같은 방향의 개편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개편은 지역주민들에게 복합적인 복지를 제공한다는 이점과 행정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Ⅴ. 사회복지서비스체계 협력 방안
1. 혼자사는 가구 등 취약계층 특별보호 관리
가족 및 친?인척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통?반장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한 장기출타, 관리비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재가복지서비스와 소방서를 통한 무선페이징(긴급시스템 음성전화 장치)을 활용한 긴급보호시스템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방안이 필요
2. 관·민 통합지원 네트워크 전달체계 구축
시설보호나 현금급여 중심의 공공부조 지원에 부가하여 무의탁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폐질인,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간호사,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자, 지역의료단체 등 지역내 민간자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권역별 방문복지팀에 의한 가정봉사, 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도시락 배달, 간병서비스, 가정간호 활동 등 수혜자 욕구에 부응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3.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구축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방문간호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므로 빈곤과 질병이 복합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보건의료기관 등 공공과 민간복지사업의 실무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연계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웨크를 구축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중립성과 독자성을 통한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분류하고 코드화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활동방법과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표준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의 내실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대표, 기타 복지시설, 종교단체,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심의, 지역복지 발전에 대한 토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민간분야의 참여 및 협조, 공공과 민간복지자원 연계체계 구축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사회복지의 실천이념으로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대상자들을 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인권적인 상황에서 처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경험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는 사회문제의 장(場)인 동시에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를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형태로 발전시켰고, 일본은 재택복지(在宅福祉)로 구체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복지관을 매개로 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360여개에 달하는 사회복지관들은 나름대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0). 그러나 재정과 인력 구조의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에는 여러모로 소외된 집단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