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한국 사회복지의 공적 사적 전달체계와 민간의 역할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 분석(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한국 사회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한국 사회복지의 공적 사적 전달체계와 민간의 역할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 분석(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한국 사회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범위

Ⅲ.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1. 상이한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
2. 사회보장법을 상위개념으로 보는 견해
3.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견해

Ⅳ. 한국 사회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Ⅴ. 한국 사회복지의 사적 전개
1. 사적 전개의 동기
2.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연구의 한계
1) 일반적 원인
2) 한국 사회복지학의 특수한 원인
3. 한국사회복지의 사적 전개
1) 제1단계 :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제2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3) 제3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4) 제4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Ⅵ.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책임의 회피
1. 민간위탁 위주의 시설운영
1) 공공재로서의 공립사회복지시설
2)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2. 책임회피적 임의규정

Ⅶ.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

Ⅷ.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Ⅸ.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①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
정상인과는 달리 의료비, 교통비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다.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교육인력
과 장비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원이 필요하다.
③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기존의 규칙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늘리고 통합교육 실시해야 한다.
⑥ 장애아동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 실시
장애아동에 대한 탁아를 현재의 일반탁아제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으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조기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다.
⑦ 장애인 자동차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세제감면범위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키고 현재 본인 운전차량에 제한하는 자동차세 감면을 대리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해야 한다.
⑧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 제 등 도입
의무고용 이행업체와 장애인복지 기여업체에 대하여「환경 Mark」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⑨ 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⑩ 2000년까지 장애인 연금제 도입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도 들어설라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다.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는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증진되어 왔다. 특히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배분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일부의 생활위험의 확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팽창되어 심각한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여 외국의 각종 복지제도가 꾸준히 도입되어 왔다.
꾸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도 심히 낮으며 선진적 복지수준을 달성하기에 앞서 이루어야 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의 총체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저생활수준 그리고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의 향상으로 제한한다면 사회복지는 최저소비생활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부문과 기본적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간다움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수요 즉 의?식?주는 물론, 교육?보건 및 환경부문을 포함한다.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최저한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득급여제와 주거, 의료, 교육 등 각 생활취약 분야의 안정을 위한 현물급여제도를 끊임없이 도입 확충하여 왔고 소득증진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활복지사업이 제공하고 있다. 소득급여제도로 생계보호, 취로사업, 노인 및 장애수당과 같은 각종 사회부조프로그램과 일반국민의 퇴직 후 소득안정을 위한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보호, 전세금융자, 임대아파트공급, 학자금융자 등의 현물급여 제도가 잇고,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생업자금 및 영농자금의 융자, 직업훈련 및 알선 등의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도입, 개발되어 왔으며 각 복지사업의 급여수준이나 대책도 향상 확대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단지 빈곤구제 즉 사회부조실시에 그치다가 소득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소득손실 및 중단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부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적부조는 극빈층의 생존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및 의료보호와 이들보다 다소 경제력이 나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부조, 교육부조, 취로사업 등 각종 부조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비록 그 수준은 낮지만 서구나 일본의 각종 주요 프로그램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해 채택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아직 많이 있어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사회복지제도를 개발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생계 및 의료에 대한 극빈층의 보호,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복지예산도 생계보험을 제외하면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부분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수준 및 대상이 아직 불충분하고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 확대되어야 할 주요 복지사업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존 사회사업도 우선순위가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성숙된 복지사회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총량적 측면에서 복지수준이나 대상범위가 매우 낮고 좁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대상은 동일한 경제력을 갖춘 서구 선진국의 과거 GNP중 복지예산 비중의 약3/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