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현단계, 사회복지법 체계, 사회복지정책 형성, 사회복지전달체계 확충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현단계, 사회복지법 체계, 사회복지정책 형성, 사회복지전달체계 확충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복지의 현단계
1. 사회복지재정을 통해본 한국 사회복지
2. 일본과 대비한 한국의 사회복지수준

Ⅲ. 사회복지법의 체계
1. 기존의 법체계론
2. 수직적 체계
3. 수평적 체계
4. 내용적 체계

Ⅳ.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방향

Ⅵ.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부조리 실태 및 원인
1.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부조리 실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부조리 유형
1) 진성 부조리의 유형
2) 가성(假性) 부조리의 유형
3.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부조리 발생원인

Ⅶ. 사회복지전달체계 확충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요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문제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정적인 보조인력수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인력을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방법도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위상을 제고해 주어야 한다.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조직적 환경 마련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행정분야인 세무직, 간호직, 전산직 등에서 받는 각종수당과 대등한 수준으로 복지직 수당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보상책 못지 않게 공무원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진 및 직급상승의 기회를 갖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렬화가 실질화 되어야 한다. 현재 5급지방사회복지사무관까지 설치되어 있는 복지직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한다.
넷째, 아직까지 별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있는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재 시?도, 시?군?구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복지상담원은 약 1,2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상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전문복지인력을 통합관리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사실 복지상담원의 업무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모두 중요한 복지업무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요건도 갖춘 동일한 복지전문인력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전담부서의 확대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생활환경국(복지환경국)산하에 사회복지과가 편재되어 있으며 사회계, 의료보장계, 청소년계, 여성복지계, 노인아동복지계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것을 현재 변화된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과 조직을 1실 4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생활보장팀, 가정복지서비스팀, 정책?기획팀, 자원관리팀, 그리고 서비스조정실로 재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활보장팀은 사회복지과의 선임부서이며 기초생활보장업무(자활관계업무인력 보강)를 담당한다. 가정복지서비스팀은 생활보장업무이외의 복지서비스 업무인 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 복지서비스를 가구단위로 묶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관리?제공한다. 그리고 일선 복지서비스팀의 지원부서로써 정책?기획팀과 자원관리팀은 각각 지역복지계획과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를 담당하고, 지역사회내의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조정실은 지역주민이 복지서비스 이용시 창구(접수처 : 단순한 업무이외에 전문상담업무 담당)역할을 수행한다. 즉,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조정실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유형에 따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의 공공복지전달체계상의 과제는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관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복지행정체계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동안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선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누가 뭐라 해도 기초법 시행 1년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오히려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성과이다.
Ⅷ. 결론
현대 복지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7,8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를 겪으면서, 정부 공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성장과실 분배의 왜곡,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가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였다. 더구나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사회부문에 대한 욕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약요인은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정부의 복지예산 상승수준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민간 복지재원 조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투자가 가장 미흡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88%로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까지 합해도 5.28%에 불과한데, 이는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룩셈부르크(30.96%) 등에 비해 1/6-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15.6%), 일본(12.4%)에 비해서도 약 1/3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그리스(8,883달러) 17.24%, 포르투갈(8,315달러) 16.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공적 사회보장체계가 허술해서 사회전체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사회복지를 확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의 확고한 구축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경제 성장만을 강조하던 과거 정부의 행태와는 다르게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배와 소외계층의 복지를 고려하는 정책이 제시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