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민주주의란 무엇인가(한국의 방어적민주주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1) 역사적 배경
(2) 성격과 기능
(3) 수 단
(4) 한 계
2. 한국헌법에서의 의의
(1) 한국 현행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
(3) 한국의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판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의 개정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ㆍ3ㆍ5항, 제8조 제1항 등에 대해「개 정 후의 국가보안법 조항들의 규정내용은‘각 그 구법규정과 대비해 보면’모두“국가의 존립, 안 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 써 그 동안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제기되었던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었다 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Ⅲ. 결 론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결정하는 이상적 통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민주주의 실현의 방법으로서 ‘다수결원리와 결합된 대의제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인정 되었다.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한 다수결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방식으로 인정되었고, 상대적 민주주의가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 민주주의는 나치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가치질서 파괴를 막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가치가 다수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려는 민주주의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이 과연 한국 헌법에 있어서는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온 것과 유사한 상황에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도 나치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나 민주주의의 형식을 이용한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의 분단과 대치라고 하는 상황 역시 비슷하다. 또, 실정헌법상으로도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할 헌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과 같은 안정된 민주주의를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 남용,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위험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헌정 40여년은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 없이도 6. 25의 경험을 지니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 민주주의의 제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는 남용 또한 적지 않았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어적 민주주의(그리고 그 바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올바론 이해와 실현을 통해 기본권, 민주주의의 제한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남용의 위험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에 의한 규범적 요청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제한 자체를 규제하는 기능도 아울러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한 민주주의의 제한이 도리어 민주주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1.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방어적 민주주의 - 장영수
2.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적 고찰 - 김민동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84-91
4. 황남기, 「헌법」 (찬글 , 2003) 62-66
5.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3), 89-91.
6. 판례 및 법률 관련 검색
- 로앤비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7.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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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민주주의,   민주주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