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무역의 문제점
❶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 심화
❷수출입 지역의 편중성
❸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우려
❹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미약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❺기술 및 자본의 해외의존성 심화
❻높은 비중의 자본재 수입과 대일 무역적자 확대
❼무역 인프라 부족
❽서비스 무역의 저조
❾수입가격 대폭 상승

2.개선 방안
❶ 단기 대책
가. 경쟁국 환율을 고려한 신축적인 환율정책
나. 불안기미를 보이는 임금, 서비스 요금 등 원가요인 안정화
다. 시장별 마케팅 차별화
❷중장기 대책
가. 다양한 산업의 수출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
나. 자본재 산업의 육성과 수입 다변화
다. 수입의존적 경제구조의 개선
라. 수출 지역의 다변화
마. 서비스무역의 확대
바. 환경 친화적 에너지 효율적 산업의 육성
사.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수출하는 국가

Ⅲ.결론

본문내용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 구조의 육성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는 원자재 특히 원유의 수입이 크다. 최근에도 국제 원유가의 폭등이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바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결국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사.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수출하는 국가
-199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무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21세기 변화될 국내외 경제여건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무역전략은 풍부한 노동력에 주목하여 ① 한국인에 의해 ② 국내에서 가공한 ③ 상품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일차원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인력부존이 절대적인 경쟁력 요인이 될 수 없으며, 글로벌 경영과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활동의 장소적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상품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新무역전략은 시야를 넓혀 상품 일변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고, 국내자원 활용 중심에서 국내외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글로벌 전략을 구상하며,우리나라를 생산기지로부터 생산·유통·판매를 포함하는 국제 비즈니스 기지로 발전시키는 입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Ⅲ.결론
오늘날의 현실은 과거의 결과요, 현실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수출을 통한 지속적 적정 경제성장과 경제 안정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 WTO체제하에서 새로운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그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새로운 무역정책의 방향은 기존 중요 교역대상국(일본,미국)의 시장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더불어 후발개도국과 떠오르는 시장(EU, 중국 등)에 대한 시장 확대 정책과 기술적 경쟁대상국 (일본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정책(기업지원정책 등), 국민경제에 있어 수입의존도 축소와 세계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서비스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의 대외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다 지난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정부는 적극적인 무역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체제의 확충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신용경색에 따른 시장기능의 미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확실하게 하는것이 필요과제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경쟁체제의 강화를 위해 정부, 기업, 금융부분 간의 유착관계를 단절하며 비경제적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지난 50여년 간의 직접적인 무역산업정책이 지원중심정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경쟁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통상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21세기를 준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무역에 새로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종래 노동, 자본, 그리고 하드웨어 우위 산업에서 지식, 기술, 소프트웨어의 우위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 기반 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혁신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은 기술 및 지식인프라 확충, 전략기술개발 등 미래산업 안정을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GDP에 대한 그 비중이 30%전후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그 동안 지속적인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개발예산 투입으로 그 터전을 잘 다져놓고 있다. 일본도 15개 산업을 선정 1997년부터 관련부처가 “신규산업 창출 환경정비 프로그램” 등의 시행으로 각별히 지식기반산업으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이미 우리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전환 및 첨단 산업의 기틀 및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주력산업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체계, 전문인력 양성제도, 창의력 발휘를 위한 개방과 경쟁촉진 제도의 구축 등이 중요하다.
끝으로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시대 우리 무역의 재도약을 통한 선진국 대열에 재진입을 위해서는 대외경제전략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대외정책을 해야한다. WTO체제하에 모든 생산요소가 국경이 없이 이동될 것이므로 경제활동 여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제도, 관행을 검토하여 주변 경쟁국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이 종래 국내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늦추어야 한다는 기본 전략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경쟁적 자유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위해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그에 순응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있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관 부처의 이기주의나 종합조정기능의 결여로 대외정책관련 입장이 불분명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정확한 정책의 선행으로 일관성있는 입지가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통상행정조직의 개편, 세일즈외교 강화, 특사 및 전문가들의 파견에 의한 국제홍보, 국제 이벤트 유치 등 많은 경제외교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 무역이 재도약하고 세계의 선진국에 한발 더 다가 설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1. 「수출상품 구조의 변화와 특징」, 산업자원부, 2002.
2.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및 대책」, 산업자원부, 2002.
3. 「경제통상자료」, 외교통상부, 2002.
4. 조희근 외,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2.
5. 무역연감 (2001),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
6. http://www.seri.org - 삼성 경제연구소
7.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8.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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