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광역행정과 한국의 광역행정 (지방자치) 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과학] 광역행정과 한국의 광역행정 (지방자치) 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광역행정체제
1. 광역행정의 본질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성격
2.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설정기준
1) 광역행정의 필요성
2)광역행정의 설정기준
3. 광역행정의 유형의 분류와 운영방식
1) 광역행정의 유형의 분류
2) 광역행정의 운영방식
4. 한국의 지방자치와 광역행정의 요건
1) 광역행정과 지방자치의 관계와 한국의 지방자치
2) 광역행정의 요건
3) 광역행정의 고려점
5. 한국의 광역행정
1) 한국 광역행정의 운영방식
2) 한국 광역행정의 문제점
3) 한국 광역행정의 개선방안

Ⅲ. 결

본문내용

광역화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부터 행정응원의 한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1988년의 전문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광역행정 방식의 하나로 명문화하였다.
기타 방식으로는,
첫째, 지위흡수 방식이다. 우리 나라에서 특기할 만 한 것은 과거에 기초자치단체였던 읍과 면의 자치단체적 지위를 그 상급계층인 군이 흡수한 방식이다. 이 군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광역적인 기초자치단체인 것이다.
둘째, 구역확장(편입)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오던 방식이다. 특히 도시권에서는 도시구역의 확장을 통하여 주변지역을 도시권에 편입함으로써 광역행정문제를 처리하였다. 이는 부분적 합병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시군 통합 방식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1990년대 와서는 시군 통합을 통한 이른바 ‘통합시’를 설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통 도농 통합이라 하지만 시군 통합은 같은 지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련락회의 및 직원파견 방식이다. 위의 방식 외에 수시로 행해질 수 있는 광역행정의 방식이다.
2) 한국 광역행정의 문제점
우리 나라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공무원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인지도의 부족과 운영방식의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아직은 광역행정체제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수도권 광역행정체제로써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 방식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본 협의회는 상설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협의회의 구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도시의 행정영역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 도시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행정 경계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에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능권, 생활권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존의 협의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충족할 수 없는 제도적 단점을 갖고 있다.
둘째,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했다. 따라서 의결권이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협의된 안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셋째, 협의회의 구성원은 관계 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공사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느껴 형식적인 회의참여로 기능면에서 행정협의에만 그친다.
넷째, 협의회의 구성원인 자치단체간에 서로 대등한 행정적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관계, 행정당국이 도시권 행정문제를 협의할 때 적지 않는 경쟁과 중복이 생겨 협의회의 운영에 큰 애로점이 되고 있다.
여섯째, 행정협의회는 재정이 자치단체간의 공동부담이었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일곱째, 행정협의회는 책임있는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리더쉽」을 기대할 수 없는 조직체인 점에서 이 기구의 한계가 있다.
3) 한국 광역행정의 개선방안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정전략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상설 혹은 특별정부기관의 성격을 갖는 방식으로 지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협의회의 운영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산업화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로 광역권의 행정수요는 계속 발생하는 데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 수요를 전담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우선 이의 대안으로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운영해야만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직급을 재조정해야 한다. 행정협의회의 기능을 생활화에서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직급을 재조정해야 한다. 예들 들어 환경오염의 경우 대단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동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관련된 자치단체의 과장급과 해당 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운영해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협의회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여 행정협의회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협의회의 재원확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정협의회에 대한 행정공무원 및 주민의 관심을 고조시켜야 한다. 광역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분기마다 행정협의회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고조시겨야만 한다.
Ⅲ. 결
현대 사회가 과학 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간에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사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도시와 주변지역간의 행정서비스의 균등화와 주민복지의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 실현의 요청,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제고에 대한 요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에 국한하지 않는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광역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행정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공동처리방식, 협의회 구성에 의한 공동처리방식, 특별구역설정방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할 만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는 광역행정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반이 약하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광역행정은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의 제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전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의 증대로서 활성화되어 나가야 하며 현재 부진한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부진을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주체적 움직임과 정신자세를 확립해 나가야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주체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복지민주사회의 실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고 발전된 행정으로서 21세기를 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영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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