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new town개발이 도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뉴타운(new town개발이 도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의 태동
제1절 지역격차 발생원인
제2절 뉴타운사업의 등장
제3절 뉴타운개발의 기본 개념
제4절 뉴타운개발의 필요성

제3장 뉴타운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간 구조 변화
제1절 뉴타운사업의 유형
제2절 뉴타운사업 추진절차
제3절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정
제4절 시범뉴타운사업의 시행
1. 길음뉴타운
2. 왕십리뉴타운
3. 은평뉴타운

제4장 뉴타운사업의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법적지위의 확보
제2절 균형적 도시공간 구성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특법에 의해 균형적 도시공간 구조 사업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
제2절 균형적 도시공간 구성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시민뉴타운지역의 사업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 주민의견의 수렴절차였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도시개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주민들이 개발계획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보상과 이주대책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의의가 소유 토지 등의 편입 확인 및 시행자가 발표하는 계획을 경청하는 수준으로 의의가 상실되었으며, 아파트지구별, 지역별대책위 등 다수의 주민대표기구가 난립하여 대표성 있는 대화채널을 유지하기 어렵고,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 선정 등 대표기구간 대립 및 반목으로 주민간, 주민 및 시행자가 갈등마저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중심형으로 추진된 길음뉴타운의 경우 역시 뉴타운 선정지역의 확대, 용적률과 최고층승의 확대, 주거정비구역의 설정에 따른 주민대표간의 분쟁, 정비사업 추진시 분양권 확보를 위한 지분쪼개기의 가능여부 등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되는 은평뉴타운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보듯이 계획수립 시 공공성의 확보나 계획수준의 제고 등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뉴타운계획 수립과정에서의 MA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실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불어 공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장치 같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각종 영향평가 실시 시 주민대표 참여를 제도화하면 사후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영개발 시에는 주민대표기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 까닭에 이해관계에 따른 대표기구가 난립하여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출된 주민대표기구에는 지자체장이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대표기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기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주민대표기구 운영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간 균형적 도시공간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기지 않고서도 생활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강북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는 과제가 뒤따랐다. 질 좋은 주택, 수준 높은 학교, 품격을 갖춘 문화시설의 확보뿐 아니라 부족한 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했다.
그러나 600년 서울의 중심지였던 강북의 특성상 신도시건설과 같은 전면적 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도시정비는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 재개발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민간주도의 소규모 재개발시행은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악화시켜 강남, 북간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현실적으로 제약여건에서 강북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재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신시가지 건설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 공공이 나서서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확보하며 계획범위 내에서 민간이 스스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한 균형적 도시공간 구성을 재편한 뉴타운사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CEO출신 민선시장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어 사업방식의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가능하였지만 시장(Market)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각 자치구가 앞다투어 1-2개소의 뉴타운지구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다만, 강북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개발방식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대상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시범지구와 미아 등 3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선정되었다.
한창 진행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성과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뉴타운 선정지구의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라 사업의 원만한 실행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으나, 도시의 개발이나 정비에 있어 종합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계획수립과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정립되었다.
정책사업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제는 강력한 정책집행 의지이다. 뉴타운사업이 초기부터 의미 있게 평가되고 타 공공사업의 모델로 원용되는 것은 제도의 뒷받침보다 최고 의사결정자와 정책 집행자들의 강력한 수행의지에 크게 의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이 법제화된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의 지역여건에 따른 개발유형 및 적용방식이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원용된 사실 등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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