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도시무주

본문내용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토지 수용권 허용, 출자총액제한 완화, 토지상환채권 발행, 조세감면, 자금지원, 고용훈련비지원, 국유재산사용상의 혜택, 교육 의료기관 설치운영, 88개 인 허가 의제처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투자유인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토지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자총액제한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지 취득 시 주민들을 앞장서서 설득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며 기업을 잘 아는 전문직을 채용하여 기업도시 일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균형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비수도권지역에 만들어질 관광레저도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 즉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고속전철사업, 지역 산업 크러스트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지방에서도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확신을 기업들이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7) 정부의 지가 하락 정책
이번에 기업도시로 선정된 곳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기업도시 선정을 계기로 투기꾼들이 물려들 수 있다고 판단, 필요하면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땅값 급등지역의 시행자에게 토지처분권 제한 등 불이익을 줘 땅값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투기꾼들의 활동을 제약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정부 주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
무주는 상대적으로 교통편이 낙후된 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의 재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도로 및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진입도로 건설이 사업추진상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업도시 개발구역 밖의 항만, 철도, 도로 등 광역기반시설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되어야 한다.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은 기업도시의 성공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개발초기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9) 제대로 된 보상 정책의 수립
현재 무주가 실행하고 있는 토지 수용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기업 이라도 50% 이상의 면적을 매입했을 경우 남은 면적에 대한 강제 수용권을 주고, 정부, 지자체 등 공공주체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50%의 제한조차 사라져 토지 등의 일괄보상 후 사업시행이란 수순을 밟는다.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은 지구 밖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액 책정이 시급하며 토지 수용권을 민간 기업에 줄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받아서 주민과 기업의 중간에서 발 빠르게 둘 사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토지 수용 방식을 행정수도 이전 사업 시에 적용되었던 방식의 하나인 지구내의 일반 상업지역을 지구 지역 지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지구지정이 지구 내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외국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라그랑모뜨, 미국의 디즈니랜드, 애리조나 썬씨티를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낙후되었던 랑그독-루시옹 지역을 관광 사업을 통해 육성하고자 1960년대부터 계획을 세웠고 현재는 지중해 최대의 종합해양관광지로 성장하였다. 또한 애리조나 썬씨티도 1960년대부터 실버타운 전문 개발회사인 Del Webb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실버타운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장기적,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고려한 장기적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플로리다 주 디즈니랜드는 고급인력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 대규모 토지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잘 고려하였다는 점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애리조나 썬 씨티는 실버타운 내 100%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아 자립력이 강함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기업도시사업의 한 유형인 관광레저 기업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무주군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World city 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무주군의 추진 사업 사례를 통해 우리는 위와 같은 외국에서의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적, 포괄적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즉, 그 내용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확실한 차별성이 없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골프장, 특목고 사업 등은 고용효과를 크게 늘이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업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 내에 적극적 투자로 사업이 원활히 흘러가기 힘들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한편 10년이라는 사업추진 기간 동안 그 방향을 잘 잡아 관광레저도시로서의 무주군의 계획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의 특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관광레저도시의 추진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고려하고, 단순한 방문으로 끝나기보다는 체류형 관광객의 증가를 목표로 삼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생각하여 환경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와 기업이 추진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 전체성을 고려하였을 때 무주의 특수성을 잘 살려나간다면 World City 무주로의 동력으로 삼고자하는 이 관광레저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무주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키워드

지역사회,   무주,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