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속보관지제와 기여입학제의 비교

소개글

납속보관지제와 기여입학제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어떤 제도인가?
2.1 기여입학제
2.1.1 기부금입학제 관련 논란 연혁
2.1.2 기부금입학제 찬성의견
2.1.3 기부금입학제 반대의견
2.2 납속보관제
2.2.1 고려시대 납속보관제의 기원
2.2.2 조선시대의 납속보관제

3. 결론

본문내용

하여 농민은 납속책으로 획득한 명예적 지위를 실제의 양반 지위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들은 군역을 지는 상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결국 납속은 양정(良丁)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가져와 군정 문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국가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시대가 갈수록 오히려 봉건적 신분제의 동요에 영향을 미쳐 조선왕조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의 사례에서 납속보관제로 인한 신분제가 문란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82 16/08/05(계미) / 대사헌 이경동이 면천시키는 납속책의 폐단을 지적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옛날 주 문공(朱文公)은 주목(州牧)이 되었을 적에 흉년을 만나 사람들에게 납속(納粟)하면 산직[散秩]을 주도록 조정에 청하였으며, 한(漢)나라에서도 용도(用度)가 부족하여 또한 백성을 모아 납속하게 하고 벼슬을 주었으니, 오로지 옛 제도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제도에 따라 납속하게 하여 보관(補官)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천례(賤隸)를 양인(良人)으로 삼는 것은 후에 폐단(弊端)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3. 결론
지위가 변하거나 계층이 변할 때 그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통과의례가 따른다. 통과의례는 당연히 의례 당사자의 정신적육체적 노력을 수반하는데 기부금입학제와 납속보관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기부금이나 납속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이나 납속을 행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의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란 동일노력에 동일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국가는 그러한 불공평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가 불평등하면 불평등할수록 지위나 계층이 고착화되면 고착화될수록 사회의 건전성이 떨어지며 이는 곧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납속보관지제
기부금입학제
실시목적
전란 시 군자금 조달
자연재해 시 궁휼재정조달
사립대학 재정난 해결
교환방식
납속→관직
기부금→입학기회
적용대상
<납속보관의 증서로 발급된 공명첩>
돈이 많지만 지위가 낮은 하층민 당사자
돈은 많지만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없는 상층민의 자녀
실시결과
하층민 ⇒ 상층민
신분제 동요
상층민⇒상층민
계층의 고착화
표1 기부금입학제와 납속보관제의 비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지탱하고 있던 신분사회적 기반은 신분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세력들과 그 사회에 저항하기보다는 편입되고자 하는 세력의 신분상승에 의해 붕괴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분제가 사라지고 만인의 평등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오늘날,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사회계층화는 보이지 않은 과거 붕괴되었던 신분사회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자신의 신분을 자기 대(代)에서 자기 자식세대로 세습하려는 동기가 기부금입학제의 주된 근거라면 기부금입학제야말로 자본주의적 신분제를 고착화시킬 주원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우려는 표1과 같이 매관매직과 입학권매매의 세부항목을 비교해보면 더 뚜렷이 나타난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제도와 비교된다는 것 자체에서 기부금 입학제의 시대착오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처럼 외구(外寇)를 상대로 한 전란(戰亂)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국가재정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운다고 하여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공무원자리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홍수나 태풍과 같이 국가재해가 있어도 국민이 굶어죽을 만큼 사회보장의 인프라가 허술하지도 않고 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일부 몇몇 있는 자들의 세금으로만 충당할 만큼 조세저항이 극심하거나 무정부주의적 사회연대가 등장한 것도 아니다. IMF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국민들 스스로 금을 기부했지만 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국가차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희생을 기부와 기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대가와 보상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권을 바라는 기부금입학제는 납속과 보관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부금과 입학이 등가교환(等價交換)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제도의 수준이 수백 년 뒤로 후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렇듯 가진 것으로 모자라는 능력을 메우려는 사람,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조차 모두 구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 참 고 문 헌 >>
이성호(1992), 「대학 기여입학제 시행의 전제조건과 방안」『고등교육연구』Vol.4 No.1, 한국고등교육학회, pp.77-94.
김신복(1992),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고등교육연구』Vol.4 No.1, 한국고등교육학회, pp.9-21.
문화일보(2007년4월11일), “기여입학제 뺀 '2不'이라도 논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1&article_id=0000188597
데일리안(2007년03월26일), “한나라당이 '3불정책' 폐지주장에 동조해선 안된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19&article_id=0000024177
세계일보(2005년07월10일), “기여입학제 찬반 지상토론-<반>교육 부익부빈익빈 심화…사회적 위화감만 초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06779
부산일보(2005년07월04일), “기여입학제”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82&article_id=0000053203
한국경제(2001년05월25일), “연대 '기부금 20억' 문건 교육부 전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5&article_id=0000378555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방미디어 http://www.db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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