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에서 복지행정의 위치 및 중요성,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실태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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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에서 복지행정의 위치 및 중요성,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1. 사회복지 수행 책임주체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민간법인
2. 적용대상
1)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2)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3) 노인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4) 심신장애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5) 모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Ⅲ. 사회복지전달체계
1. 중앙행정체계 및 지방행정체계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 행정의 독자성 결여
2) 사회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부족
3) 사회복지 기능의 전문성 결여
4) 일선기관의 업무의 과중성
5)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결여
6) 전달체계간의 업무내용의 중복에 따른 책임의 불분명

Ⅳ. 사회복지에서 복지행정의 위치 및 중요성

Ⅴ.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실태와 문제
1. 실태
2. 문제

Ⅵ.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Ⅶ.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
1. 지역사회복지의 출발
2. 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보호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
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
4. 전문사회사업의 등장

Ⅷ.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과제
1. 사회이득
1) 인적자본향상
2) 소득불안정 혹은 불확실성의 감소
3) 정치적․사회적 안정
4)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5) 경제적 안정 효과
6) 기술변화에의 대응 용이
2. 사회적 비용
1) 노동력 감소
2) 저축과 투자의 감소
3) 사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4)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 운영비용
6) 지하경제의 확대

Ⅸ. 결론

본문내용

이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국민의 소득이나 자산의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확대했을 경우 오용과 남용의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운영비용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데 있다(예를 들면, 금융실명제의 실질적인 실패). 필자의 판단으로도 앞으로 사회복지를 제대로 확대하려면 먼저 전국민의 소득이나 자산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6) 지하경제의 확대
우리나라의 현재 지하경제 규모는 서구 산업국가들에 비해 크다. 연구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GNP의 15~20%대이다(유일호, 1995).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크게 확대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또한 비교적 소득이 정확히 보고되는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확대로 조세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소득을 과소 보고(탈세)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도 과대한 지하경제 규모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정직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으로 인해 조세수입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이 사회복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확대했을 경우 지하경제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사회비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사회복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국가의 책임은 법제도로 구체화된다. 사회복지제도는 법체계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역사를 통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자유방임주의로 흘러 국민생활의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여기서 다수 국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회법은 사법이면서도 공법적인 성격을 가진 공?사 중간형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단결된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로 동무능력자에 대해서나 개인의 자발적인 대비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상이 사회보장법이라는 법제도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실질적 평등에 중점을 둔 생존권은 인 간의 자유에 중점을 둔 자유권과는 그 이념적 기초를 달리한다. 자유권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 자연법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해 온 권리인데 비해, 생존권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현대적 사회국가 내지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배경으로 발전해 왔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생존에 필요한 제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개념지울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생존을 위한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생존권 개념 대신에 생활권 개념이 일반화 되었고 인간다운 생활이란 문화생활 및 사회생활을 최저한도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그 나라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의 전문적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나타난 법이 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제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조치들은 새로운 국가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는 한나라 국민의 의식수준과 문화전통, 특히 경제사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해방을 맞았고, 6.25사변을 계기로 서구의 사회복지사업이 일시에 밀려 오면서 한국의 근대적인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1년 5.16혁명 직후 군사정부는 절대빈곤을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경제개발에 주력하였다. 당시 정부는 “선성장 후분배” 라고 하는 경제개발우선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이유는 한정된 자원의 우선순위를 경제부문에만 집중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경제 개발우선정책은 국방비 부담과 함께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16혁명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은 당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복지를 오용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성 여부와 세부계획에 대한 검토가 없이 사회복지에 대한국민의 기대만을 상승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복지 입법들은 자연발생적인 복지수요의 제도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적 수단의 불비, 법률상호간의 관련성 결여, 일부 법률의 사문화와 실시유보, 내용의 불합리, 법률의 난립등 모순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즉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은 일정한 복지시책의 맥락 속에서 일관성을 갖고 수립되지도 않았고 사회복지의 이념과 체계에 맞추어 제정되지도 않았다.
이제 우리 나라도 경제적으로 중진국의 선두그룹에 왔다고 자처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민주화 과정에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중진국 내지는 선진국을 내다보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 그것은 경제와 사회의 보다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경제의 지수에 따라 복지지수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적인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서로의 발전은 저해되고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사회복지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경제개발에 따른 우리 사회의 산업화?도시화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를 야기시켰고 국민들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는 다양한 복지욕구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발전된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복지법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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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1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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