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영화산업]스크린쿼터의 개념, 스크린쿼터 논란의 배경, 스크린쿼터의 역사, 스크린쿼터의 연혁,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한국영화의 미래

소개글

[스크린쿼터][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영화산업]스크린쿼터의 개념, 스크린쿼터 논란의 배경, 스크린쿼터의 역사, 스크린쿼터의 연혁,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한국영화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의 개념

Ⅲ. 스크린쿼터 논란의 배경

Ⅳ. 스크린쿼터의 역사

Ⅴ. 스크린쿼터의 연혁
1. 제1기 (1966-1986) 스크린 쿼터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시기
2. 제2기 (1987-1992) 스크린쿼터제 수행에 문제가 나타난 시기
3. 제3기 (1993-1997) 스크린쿼터 감시단 활동시작 - 쿼터제의 실제적인 집행 시작
4. 제4기 (1998-현재)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폐지/축소 논의의 시기

Ⅵ.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1. 한국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1) 내부적 환경
2) 외부적 환경
3) 유명무실한 스크린 쿼터 제도
2. 경제적 영향력
1) 한미투자협정과 WTO
2) 아시아 경제 시대의 문화 강대국
3) 한국 영화 기준의 모호성
4)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
5) 국내 소수 배급사의 강화된 시장 장악력

Ⅶ. 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1. 프랑스
2. 스페인
3. 멕시코
4. 브라질
5. 중국
6. 파키스탄

Ⅷ. 한국영화의 미래

Ⅸ. 결론

본문내용

Ⅷ. 한국영화의 미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가 어떤 길을 걷게 될 지에는 찬반 입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영화계의 우려처럼 영화산업의 기반 자체가 몰락할지, 영화인들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지는 지금 단계에서 점치기 어렵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벌어질 상황은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일단 소수의 흥행 대작을 제외하고는 한국영화가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극장들은 73일의 의무상영일수라면 한두 편의 한국영화 흥행작만으로도 충분히 기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흥행 가능성이 없는 영화에는 관심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영화인들이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 자체가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할리우드 영화가 막강한 자본력과 대작들을 앞세워 극장을 발아래 두려 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금도 심각한 한국영화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게 분명하다. 되는 영화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영화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안전한 흥행을 노리는 제작자들은 대규모 제작비와 스타캐스팅을 내세운 영화 제작에 몰두할 것이고, 중소 규모 예산의 좋은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영화산업 규모만 비교해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를 연간 600여 편씩 만들어내는 미국에 비하면 한국 영화산업은 구멍가게 수준이다. 여기에 배급논리가 보태지면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메이저 영화사들이 내놓은 블록버스터를 상영하기 위해 극장들이 직배사의 요구에 응할 경우 한국영화는 비수기에나 개봉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Ⅸ. 결론
스크린 쿼터제에서 쿼터는 1/4을 뜻하는 quarter가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는 quota입니다.quota의 사전적인 뜻은 <1 몫, 분담한 몫; 분담(할당)액, 2 (정부 관리하에 제조수출수입될) 상품 할당량 production ~s 생산 할당량 ~ restrictions 할당 제한, 3 (이민입회수업등록 등의) 인원 할당수>입니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입니다. 아래에 영화진흥법( 및 그 하위 법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되겠습니다.
결국 스크린 쿼터는 자국내 영화 산업 보호라는 목적 하에 도입되는 제도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종래에는 영화 제작자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극장주들은 스크린 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영화들의 흥행사태(친구나 살인의 추억 및 다수의 코미디 영화들의 흥행)를 볼 때는 종전의 입장들이 다소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즉, 극장주 입장에서도 외국 영화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로도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를 넘어 50%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최근의 스크린 쿼터 논란은 종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16개 단체로 이뤄진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비판성명을 냈고, 재정경제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영화인 150여명이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스크린쿼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정부 부처지만 문화관광부는 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가 자국의 영화가 진입할 기회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미투자협정(BIT)의 체결을 빌미로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BIT 체결의 주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문화관광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보호라는 명분 하에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며, 영화배우나 제작자를 비롯한 영화인들 역시 당연히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 쿼터 논란은 국익과 문화 주권이라는 이질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어느 쪽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난해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합니다.
참고로, 이창동 문화부장관은 2003년 6월 17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BIT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폐지되거나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고 국민적 합의\"라며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고,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주권과 다양성, 영화산업의 미래, 경제적 논리로 봐서도 현재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다\"며 \"스크린쿼터와 BIT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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