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분석과 견해 및 사례

목차

Ⅰ. 서 론

Ⅱ. 안락사의 정의

Ⅲ. 안락사의 종류

Ⅳ. 안락사의 역사

Ⅴ.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Ⅵ. 안락사에 대한 찬반 양론

Ⅶ. 안락사가 문제화 된 주요 사건

Ⅷ. 안락사에 대한 여론

Ⅸ. 안락사의 생명윤리 논쟁에 대한 의견

Ⅹ. 안락사에 대한 외국의 사례

ⅩⅠ. 결 론

본문내용

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실시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면 될 수 있게 했다.
5) 일본 : 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이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6) 한국 : 아직까지 안락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공개적인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 결 론
인간의 삶 속에는 무수한 가치들이 공존한다. 그 무수한 가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종국에는 도덕적 가치와 연계된다.
모든 가치가 도덕적으로 추구될 때 진정하게 아름답고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도덕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인간 파멸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인지도 모른다. 도덕적 가치로써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의 가치와 인간 존엄의 가치인 것이다. 의료기술은 결국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에 윤리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자신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점은 아마 자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 옹호론과 불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 제도가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호스피스의 정신은 인간 삶의 질을 존중한다. 이 점은 안락사의 정신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안락사와 달리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말기환자가 품위를 유지한 채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단지 소극적인 치료만 제공한다.
인간이 자발적 의지에 의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인명 경시 풍조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자칫 인명 경시 풍조를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안락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살인하지 말라」는 윤리 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 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다. 그러나 고통스런 날들이 무의미하게 연장되는 경우 환자들은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요구하게 됐고 이런 변화는 의사들의 전통적 윤리 규범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자체로 자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그 목적과 정당화의 근거로 취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 생명은 다만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나 사회적 공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인간 생명은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한 단순한 도구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고유한 가치, 즉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 생명은 그 자체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할 절대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생명이 없는 죽음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이러한 인간 생명을 살해하는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반역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의료의 발전은 생명 연장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에 상응해 인류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점들은 부여한다.
선택에 중심에 서있는 의료인들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위하는 것이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인간에게 도덕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과학적 발전만을 바라보고 의료기술이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 존중과 생명의 존귀함을 먼저 고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잣대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모든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귀결되어 모든 의료기술의 사용에 있어 한계를 규정지어야 한다.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 가는 환자들에게 가장 손쉽고 싼 치료제는 역설적으로 극약인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그 무엇과도 교체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써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자각하여 인간의 현명한 의료기술 사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인간의 문제는 가장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인간이 일으킨 문제라면 적어도 인간을 위해 유해하지는 말아야 하며 유익한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안락사,   안락사사례,   안락사의역사,   안락사의사례,   안락사의종류,   안락사찬반,   생명윤리,   안락사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