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발달로 인한 인권 및 윤리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생명공학의 현황

Ⅲ. 생명과학 및 생물산업의 문제점
1. 생물산업
2. 유전자 변형 식품
3. 복제와 생물산업
4. 생물특허
5. 생물해적질과 기술분단론
6.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차별
7. 인간게놈 프로젝트

Ⅳ. 생명공학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 및 인권 문제
1. 개인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유전적 차별
2. 생명특허문제
3.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측면
4. 인권적 가치가 반영된 과학기술

Ⅴ. 생명공학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어린' 관심으로 과학자들의 연구에 동참하여 생명공학이 '아름다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정 '인간'을 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기아와 질병, 그리고 파괴된 자연의 복구는 인류 전체에 주어진 숙제이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대지(大地), 기아의 땅에 유전자 조작에 의한 작물재배기술은 '행복의 기술'이 될 수 있고,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유전자 기술에 의한 의료술은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생명복제 기술은 일반화되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 확고하고 건전한 가치관으로 대응해야만, 생명복제의 비밀거래, 범죄에의 악용 등, 생명공학의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공학은 생명의 존귀함이 확고히 지켜지며,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만'을 위하여 다른 생명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놓쳐선 안 된다. 이것이 실패할 때, 생명공학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 날뛰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리하여 또 다시 피로 얼룩졌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우리의 '묵인' 하에 실행될 많은 실험들의 결과는 우리 인류 모두의 몫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은 기술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다.
우리는 생명공학이 펼치는 신세계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즉 생명존중, 인권존중,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민족적·집단적 이기성과 독존성을 초월하여, 전 인류적 문화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생명사랑의 마인드를 지향·전파하는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생명공학의 문제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영혼'을 고귀하게 하고, 우주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향상시키는 방향의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풍부한 인성 없이는 생명공학적 성과가 '인류'에, '우주'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류는 생명 존중과 사랑, 그리고 화해를 통한 평화로운 세계 구축을 위해 인간의 '오만'과 '독선'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존엄을 역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계의 보호유지라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갖기 위해 마인드의 변화가 정녕 일어나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과학자는 과학의 논리에 빠져,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명제를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은 전건에 해당되는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적 이익'을 강조하는 반면에 과학기술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자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운명은 점점 더 과학자의 손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학자의 손이 '더러운 손'이 될 때 인간과 사회는 더러워질 것이다. 과학자는 자신의 손이 윤리적인 손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이를 과학자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1997년 유네스코 총회는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간 게놈 연구와 그 응용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각국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과학정책 책임자들에게 생명윤리 교육을 시키도록 한 권장사항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과 사회'(STS) '생명윤리' 등에 대한 학교 및 성인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어 다양한 STS 프로그램과 생명윤리센타가 설립되어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1980년대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생명윤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생명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생명윤리 물음 전반에 걸친 학제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휴먼게놈프로젝트 연구비의 3%-15년간 총 $9천만-를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ELSI) 연구에 투입하고 있으며, 덴마크 역시 기술영향 평가와 시민정보 제공에 연구비의 4%를 할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간유전체 사업단 비용의 1%를 ELSI 연구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HGP는 100% 완성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공적 담론의 장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공적 담론의 부족으로 인해 윤리 지체(ethics lag) 현상이 곳곳에서 빗어지고 있다.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 모두에 있어서 우리는 윤리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관한 윤리학적, 법학적 논의를 통해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데 비하면 한국 현실은 학문적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지를 모으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프로테메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대가로 신의 가혹한 벌을 받았는데, '생명의 책'으로 알려진 인간 유전자를 해독하여 인간이 '하나님 노릇'(playing God)을 할 경우 인간에게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인간은 생명의 신비를 파헤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전 인류에게 선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생명윤리 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유전자 혁명은 과학을 위한 1보 전진일 수도 있으나 인권을 위해서는 2보 후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유전학자를 비롯한 생명공학자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때이다. 윤리학적 고려 없이 게놈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생명공학,   생명공학기술,   생명윤리,   생명공학인권,   생물산업,   유전자변형,   인간게놈,   인간게놈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