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 국가면제의 의의
3)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4) 국가면제의 범위
5)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의 법리
6) 한국법원에서 인정하는 주권면제의 범위
7) 주권면제이론와 국가행위이론의 차이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법원의 관할권 한계를 밝히는 원칙이라면, 국가행위이론은 외국의 관할권의 한계를 밝힌 점에 차이가 있다.
Ⅲ. 결 론
경제만 국경없는 세계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사법부가 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 결과 고문과 테러 및 학살에 대한국경없는 단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미국마저 하나의 단일한 기구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문과 테러 및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를 좀더 호의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 저 나라가 피노체트 판례를 기화로 삼아 마구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해로 5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이 이제야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 전문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에 대한 고문과 테러 및 학살을 일삼는 정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 북한 지도자가 세계인권선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포용정책을 두려워한다. 포용정책을 수용하면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와 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동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인권을 우호하고 신장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인간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오윤경 외,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 1997.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미국외국주권면제법 제1605조

키워드

국가면제,   주권면제,   국제법,   국제법상의 국가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