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의 체제전환 연구

목차

I. 序

II. 유고슬라비아
1.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1)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
2) Josip Broz Tito
3)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탄생
2. 독자적 사회주의
3. 유고의 붕괴
4. 소결론
1) 극복하지 못한 민족주의
2) 1인지배체제(독재)의 한계
3) 노동자자주관리제도의 운영상 한계

III. 체코슬로바키아
1. 역사적 배경
1) 체코슬로바키아의 역사
2) 2차 세계대전과 체코의 공산화
2. 프라하의 봄
1) 체코 경제의 위기
2) 체코의 체제전환 : 프라하의 봄과 벨벳혁명
3. 민주화 이후의 체코슬로바키아
4. 소결론 : 체코 개혁운동의 시사점과 그 한계점
1) 시사점 :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2) 국가 신뢰도와 자율성의 확보
3) 한계점 : 지도자의 부적절한 리더십

IV. 結

본문내용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프라하의 봄의 실패요인으로 두브체코의 부적절한 리더십을 꼽을 수 있게 된다. 이 논의를 확장해보면, 산재해있던 민주세력을 “시민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그 힘을 결집시켜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하벨의 리더십은 벨벳혁명의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IV. 結
지금까지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발전전략으로, 두 국가의 체제전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체코와 유고의 경우를 통해 국가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몇몇 요인을 간추려보고, 그 요인을 통해 두 국가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글을 끝맺도록 하겠다.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국가의 발전은 어느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비록 여기서는 요인을 개별적으로 나누었지만 이 국가들의 발전 역시 각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비록 현대사회가 국가주도의 발전이 쇠퇴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경제가 주를 이루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발전에 필요한 요인까지 확연히 달라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관계없이,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산업화시기의 발전에 이어 또 한번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 지도자의 리더십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두브체코 시절에는 그의 부적절한 리더십으로 인해 소련의 침략을 방어하지 못하여(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소련의 침공을 방조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체제전환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으나, 그 후에 등장한 하벨은 유능한 리더십을 통하여 정권의 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룩하였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큰 혼란없이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역시 티토라는 뛰어난 리더에 의해 40여년 동안의 티토 집권기간 연방이 존속할 수 있었으나, 티토가 죽은 후 그에 버금가는 지도자(리더십)가 등장하지 못하여 국가의 혼란과 연방의 붕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보면 적절하며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존재는 국가의 발전(체코와 유고는 그 발전이라는 것이 정치체제의 성격에 한정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국가의 자율성
체코와 유고의 사례는 “국가의 자율성(대내적대외적 조건을 아우른)”이 한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 민주정권 수립 후,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시행된 사유화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은 당시 하벨 정권이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갖고 있어 대내적으로 국가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이유가 크다. 신뢰에 의한 국가자율성을 바탕으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유고는 소련에 의해서 독립된것이 아닌, 티토가 이끄는 공산당에 의해 능동적으로 독립을 이룩하고 공산화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출발부터 소련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 소련의 영향과 간섭을 적게 받아, 소련에 대한 대외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유고를 제외하고서도 여러 사회주의 국가가 자치관리사회주의와 비슷한 독자적 사회주의를 시도하였으나, 유고에서만 이 노력이 성공을 거둔 데는 이 대외적 자율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본다.
3) 국내외적 환경
유고는 “민족갈등”이라는 국내적 특수성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였다. 티토라는 유능한 지도자를 통해 리더십을 확보하고, 자주관리와 철권통치를 통해 정권의 민주성자율성의 확보까지는 성공하였으나, 민족갈등이라는 오랜 국내적 악재가 사회주의약화와 경제난이라는 국외적 환경에 의해 극대화되어 유고식 발전모델의 실패, 즉 내전의 발생과 연방의 붕괴라는 결과로 연결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발전역량 혹은 국내적 환경 or 능력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체코는 오래전부터 “지식인-언론층-학생-노동자” 등 각 사회계층간 네트워크와 그 연결고리가 확립되어있었고, 77헌장 등의 사례를 보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국내적인 역량 및 요구도 충분했던 것 같다. 유고와 마찬가지로 체코 역시 사회주의의 약화라는 동일한 외부적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국내적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체코의 체제전환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참고자료
정중재(2000),「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민족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신재일(1998),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연방제도의 성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I, 한국정치학회
김경숙(1999), “사회주의 연방의 해체에 관한 비교연구 :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중 유고모델을 중심으로”, 국민윤리연구 제42호, 한국국민윤리학회
임경훈, “바우처 사유화의 논리 : 러시아와 체코의 경우 비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 네이버백과사전, 네이버블로그 게시자료 등)
*목 차
I. 序
II. 유고슬라비아
1.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1)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
2) Josip Broz Tito
3)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탄생
2. 독자적 사회주의
3. 유고의 붕괴
4. 소결론
1) 극복하지 못한 민족주의
2) 1인지배체제(독재)의 한계
3) 노동자자주관리제도의 운영상 한계
III. 체코슬로바키아
1. 역사적 배경
1) 체코슬로바키아의 역사
2) 2차 세계대전과 체코의 공산화
2. 프라하의 봄
1) 체코 경제의 위기
2) 체코의 체제전환 : 프라하의 봄과 벨벳혁명
3. 민주화 이후의 체코슬로바키아
4. 소결론 : 체코 개혁운동의 시사점과 그 한계점
1) 시사점 :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2) 국가 신뢰도와 자율성의 확보
3) 한계점 : 지도자의 부적절한 리더십
IV. 結
※ 참고자료

키워드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탄생,   극복하지 못한 민족주의,   노동자자주관리제도의 운영상 한계,   2차 세계대전과 체코의 공산화,   민주화 이후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개혁운동의 시사점과 그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