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김재익 외) 서평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제 1 부 이론적 논의

3. 제 2 부 부문별 비교

4. 나오는 글

본문내용

화가 필요해야겠다고 느꼈다. 상충된 이해관계로 조화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시장과 정부의 이론의 조화가 있어야겠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해 보겠다. 시장경제이론에 비중을 두어 결론을 내려 보겠다.
한미 FTA는 분배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에 추진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 대해 신선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결정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미국이라는 거대시장과 연계하고 미국의 기술, 자본을 한국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사용하는 FTA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FTA는 경쟁과 개방이라는 외생적인 충격을 통해 경제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프로젝트이다. 대미 무역수지규모가 변화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무역수지 규모의 성장을 꾀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FTA를 통해 한국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자발적인 교역은 쌍방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시장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적 경제구조를 심화시켜 비록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축소되더라도, 전체 무역규모는 확대 될 것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수지는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것이 한미FTA의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한미FTA는 한국이 더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화두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보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부동산 경기의 악순환을 가지고 왔다. 주택은 내구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투자재라는 현실을 바로보아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근본적으로 신규주택의 가격을 비용에 근거하여 받으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비용과는 관계없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채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에서는 그야 말로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논리가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갖가지 규제(강남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 규제, 원가공개, 종부세 등)는 시장 경제의 흐름을 방해한다.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통하여 조절과 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시장 왜곡을 줄여야만 주택시장의 안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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