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 정치

목차

① UCC의 개념과 특징

② UCC와 선거사례

③ UCC와 선거환경 변화

④ UCC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⑤ 12월 대선과 UCC

본문내용

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입 시 신상정보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펌(인터넷상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가져가는 일)에 의해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상황에서 첫 유포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도와 는 상관없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UCC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관련 선거법규정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벌칙 규정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제250조), 후보자비방(제251조)에 관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익명으로 올려진 자료들에 대해서는 달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선거기간에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불법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실명제가 실시되어 실명이 거론된 이가 처벌을 받는다면 익명의 출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문제에 있어 실명이 거론된 자만 처벌 받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주 계층은 10대이다. 이들은 투표권은 없지만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의사표현은 할 수 있으며, 그 표현이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만 19세 이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UCC를 선거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대통령후보에 대해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법에 위배된다면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낙인 시킬 것인가?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미 10-30대 젊은층에서 하나의 놀이문화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된 동영상을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같은 규제는 정치에 대해 배우고 토론해야 할 10대를 포함한 젊은이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실명제 만병통치약인가?
정부는 금년 7월부터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글,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는데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하루 접속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방안의 지지층은 원 저작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여 최대한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며 남발하는 불펌을 막음으로써 좀 더 성숙된 인터넷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실시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포털을 통해 걸러진 정보 즉, 건전한 정보가 아닌 솔직하지 못한 정보만 유통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UCC가 일정부분 표현의 자유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콘텐츠가 다양하게 유통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UCC를 규제할 만한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인터넷 실명제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익명성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선관위관계자는 현 법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으나 당분간 추가법안 마련은 없을 것이라 했다. 한편 포털업계 관계자는 “과거 오프라인 시대의 법적 잣대로 UCC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인터넷상의 활발한 표현과 토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나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라며 현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집회, 결사, 출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터넷 문화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편리함을 이유로 또다시 규제정책을 선택했다. 세계최고의 인터넷 이용률, 세계 제일의 IT선진국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의 선거법은 여전히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캠프마다 UCC 별동대=이 전 시장의 팬클럽 MB연대는 올 들어 인기 개그 프로그램 '마빡이'를 패러디한 '명빡이'를 비롯, '꼭짓점 댄스' '무조건'등 3건의 UCC 동영상을 배포해 인기를 끌었다.
http://blog.naver.com/kwanwoo29?Redirect=Log&logNo=30017936859
보충설명
와이브로는 주로 휴대폰 통신쪽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현재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CDMA나 IMT2000을 대체할 통신기술로서, 요즘 TV에서 3G+라고 광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3.5세대 기술이고, wibro는 4세대 기술로서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최신기술이니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이 미국에 납품하게 되서 10년간 먹고 살 것 걱정 덜었다고 난리났었죠.^^;
web2.0은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충 뜬구름 형식으로 개념이 잡혀가고 있는 중인데, 간단히 차세대 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요즘 사이트들 마다 테그가 떠다니고, 동영상 보여주고 하는데 그것들이 web2.0 현상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웹과 달리 개인에게 최적화 된 환경을 제공하는게 특징입니다.
구글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도 web2.0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UCC는 크게 보면 web2.0 중에 하나이고, 기존에도 이러한 형식의 서비스가 있었기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UCC는 유저가 직접 촬영을 해서 올리는 영상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로그가 언론의 개인화 역활을 했듯이 단지 그것이 텍스트에서 사진으로 사진이 영상으로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 초기 텍스트 위주에서 정지화면으로 그리고 현재는 동영상 위주로 발전하듯이 말이죠.
단지 그것을 web2.0 형식을 적용한 것이 UCC라고 불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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