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현황

목차

Ⅰ.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1) 개념
2) 전달체계의 구분

Ⅱ.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1)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원칙
2)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Ⅲ.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Ⅳ. 공적, 사적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사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전달체계 상호간의 현황과 문제점

Ⅴ.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전략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 민간전달체계의 개선방안
3) 공공과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보건복지사무소의 향방이 모호한 상태에서 더욱 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시킬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한다. 현행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단시일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미시적 차원에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요원들은 기존의 일반행정업무에 덧붙여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추가로 부가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 사회복지 직렬화는 그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게 되어 사기진작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업무과중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수준의 제고는 더욱 요원한 것이 작금의 일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무를 엄격히 분석하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2) 민간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시설의 수급조정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은 전국적 차원에서 또는 지역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다공급과 과소공급의 지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설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아동시설은 과잉 공급되어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2) 민간기관간의 서비스 연계 및 의뢰체계 확립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정비와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의 연계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은 시설의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과 연계체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인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 수용시설 간의 연계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은 요보호 아동, 부랑인, 부녀자 등이 발생하는 즉시 관할의 수용시설에 보호 조치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및 의뢰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은 동일한 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 및 연계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조적 개편과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동사업의 추진과 협력 및 의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차원에서 이용시설간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되지만 공통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화해야 한다는 견해(변용찬 외, 1996)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러한 대안의 제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바람직한 통합화의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사회복지관의 지역적 편재현상을 타파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이다.
(3) 입소퇴소 심사의 기능 강화 및 전문적 사정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입소되기를 원하는 자는 입퇴소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전문인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입소와 퇴소가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입소퇴소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문적 사정에 의한 입소와 퇴소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용이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과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한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방법 중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령을 통해서 각급 기관장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이 요보호 대상자를 발견할 때 수용보호하라는 법규로 인해서 수용시설과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러한 접근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공공부조 대상자와 관련해서 전문요원은 상담, 재활, 치료 등의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 사회복지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이 있다면 전문요원과 복지관의 직원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협력 및 의뢰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의 경우 이러한 연계 및 협력체계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령과 제도의 정비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관협회가 정부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적절한 연계체계는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가칭 지역사회복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심각히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2) 연찬회와 간담회를 통한 상호연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일정기간에 한번씩 연찬회나 간담회의 형식으로 만나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비록 공식적인 연계 및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은 지역차원의 복지대상자에게 상호협력에 의한 서비스 조정과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월례간담회가 개최되어 가시적으로 그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
(3) 사회복지실천방법론을 통한 연계
사례관리(Case Management)접근은 서구에서 이미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황성철, 1995).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 접근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미 사례관리는 한국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과 사회복지관의 직원이 일정한 수의 case를 사례로 할당받아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전문요원이 사례관리자가 되어 정부의 복지급여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사례의 수가 줄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확충이 효과적인 사례관리실천의 선행요건이 된다고 하겠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미 사례관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일섭 외, 2000).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