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만일 측정오차의 문제가 없다면,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에 의한 측정이 여타의 측정속성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51. 기업실체의 활동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과 자본조달에 관한 재무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산과 부채도 그러한 활동별로 구분될 수 있다. 재무활동에 의해 보유하게 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 항목들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의한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사채와 같은 장기채무의 경우도 시장가격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장기채권 및 장기채무에 대한 상각후가액은 공정가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전자에 의한 측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장가격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 상각후가액은 공정가치에 대한 대용치가 될 수 있다. 한편, 단기채권과 단기채무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나 이행가액에 의해 측정하여도 공정가치에 의한 측정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152.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역사적 현금수취액 또는 이행가액이 회계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급비용은 취득원가에 의해 측정되고, 매출채권은 순실현가능가치에 의해 측정되며, 선수수익은 역사적 현금수취액에 의해, 그리고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은 이행가액에 의해 측정된다. 이러한 측정은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에 의한 측정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재고자산은 저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취득원가로 측정된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해 이익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검증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153.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등 비유동자산의 경우는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취득원가에 의한 측정은 검증가능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으나,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증가능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사용가치는 당해 기업실체의 내부 정보가 반영되는 측정치이므로 그 추정오차가 심각하지 않다면 공정가치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는 당해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단154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보증충당부채와 같은 장기부채의 경우도 추정오차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에 의한 측정이 바람직하다.
현재가치의 측정
154. 공정가치나 기업특유가치와 같은 측정속성들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기간별 현금흐름 예상액,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성(위험)의 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미래 현금흐름 예상액은 발생가능한 현금흐름의 크기와 그 발생확률을 반영하는 현금흐름의 기대치이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 과정에서 항상 할인율의 일부로 반영된다. 위험은 발생가능한 각 미래 현금흐름 크기와 그 현금흐름의 기대치 차이 등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차이의 분포가 넓을수록 위험이 큰 것이다.
155.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과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명목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 계약 등에 의해 미래의 명목현금흐름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러한 명목현금흐름을 위험조정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적용되는 위험조정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화폐의 시간가치만을 반영), 현금흐름 기대치가 명목현금흐름과 다를 가능성, 그리고 위험의 크기를 모두 반영하는 할인율이다.
㈏ 현금흐름 기대치를 할인하는 방법 : 이 방법에서는 명목현금흐름이 아닌 현금흐름 기대치를 현재가치 산식의 분자로 사용하고 분모에 사용할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과 위험에 대한 보상요소만을 포함하게 된다.
㈐ 확실성등가액으로 측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는 현금흐름 기대치에서 위험조정액을 차감하여 측정되는 확실성등가액을 현재가치 산식의 분자로 사용하고 분모에서는 무위험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156. 문단155의 세 가지 방법은 개념적으로 서로 동일한 현재가치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신뢰성이 높은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 대부분 계약에 의해 명목현금흐름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자산 또는 부채의 시장이자율이 관측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명목현금흐름을 유사한 자산 또는 부채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는 방법이 현금흐름 기대치를 추정하고 이를 할인하는 방법에 비해 사용하기 쉽고 공정가치 추정의 신뢰성도 더 높을 수 있다.
157.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장기자산·부채의 경우에는 대부분 명목현금흐름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현금흐름 기대치 또는 확실성등가액을 할인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 방법에서는 위험요소가 포함된 위험조정할인율을 사용하는 반면, 후자의 방법에서는 무위험이자율만을 사용하므로 할인율 측정의 어려움이 감소된다. 이 때 무위험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채수익률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에서는 현금흐름 기대치를 확실성등가액으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사용하는가는 측정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험조정할인율 대 확실성등가액 추정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현재가치 측정치의 신뢰성이 더 높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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