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목차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2.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3. 분석적 결정의 한계

4. 정책결정의 실제-비분석ㆍ정치적 결정방법-

5.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을 제약하는 상황

본문내용

관료조직의 구조적 특성이다.
4)실현가능성과 정치적 반대
제 6 절 정책결정의 실제-비분석ㆍ정치적 결정방법-
1. 분석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 차이
1)분석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 차이
(1)분석적 결정은 합리적 결정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들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한 후에 대안평가의 기준에 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결정을 한다.
(2)정치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선호 또는 가치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바람직한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동일한 정책효과가 가져오는 사회후생효과에 대해서 그 크기를 다르게 평가한다.
2)주관적 유형
(1)일방에 의한 지배로서 일방이 타방을 완전 지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결정하는 것
(2)민주제도에서는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여 내리는 결정보다는 타협에 의한 결정을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실제의 비분석ㆍ정치적 정책결정
1)문제파악ㆍ목표설정상의 비분석ㆍ정치적 요인
(1)정책문제의 파악에서 파악노력이 부족하고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나 모형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이론이 있어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정책문제의 올바른 파악단계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치세력들의 활동이 커다란 장앵요소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3)다른 가치기준에 따른 사람들의 다른 선호로 인한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갈등 발생
2)대안의 탐색ㆍ비교평가상의 비분석적ㆍ정치적 요인과 정책공동체
(1)정책대안의 광범위 탐색,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과 비교ㆍ평가의 분석적 추진이 어려운 이유
①현존하는 정책을 약간 수정ㆍ보완하여 이를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취급
②과거의 정책대안만을 고려, 대안의 결과예측에서도 과거의 실시결과를 그대로 신봉
③행정조직 자신의 이익관계에 따른 정책대안 고려와 정책대안 결과 평가
④정책관련자나 집단들은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대안선택상의 비분석적ㆍ정치적 요인
(1)분석적ㆍ합리적 모형의 어느 곳에서도 최선의 대안선택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2)정책결정 참여자들의 다른 선호
제 7 절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을 제약하는 상황
1. 위기상황
1)위기의 의의
(1)개념: 위험잉 발생한 상황
(2)발생요인
①전통적인 위기요인(자연재해로 인한 것)
②기술적 재해로 인한 요인
③집단간의 대립 또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국제적인 대립 등
(3)위기 상황의 특징
①기술적 재해는 특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②예기치 않은 돌발변수에 의해 위기가 발생하고 사건이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므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필요로 한다.
③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집단에 생명과 손실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는 사건의 원인과 파급효과, 정부의 대응방법 등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된다.
2)위기대응 의사결정의 양상
(1)시간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신뢰할만하고 능력있는 소수의 동반자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며, 고도로 집권화된 의사결정 행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2)강한 리더십과 과단성 있는 해결책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단기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개입을 취할 수 있는 행동지향적인 위기관리조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시간적인 압력이나 업무집중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분권화가 나타나기도 하며, 미리 설정된 계획에 따라 공식적으로 분권화된 위기대응체제도 있을 수 있다.
(4)위기시에도 관료제 정치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5)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들이 많이 나타난다.
①무의사결정적인 대응 ②무능력한 대응상황 ③극도의 위협과 시간적인 압박 속에서 특히 하위 운영수준의 위기관리자들이 공식적인 룰을 무시하고 주어진 상황에 즉흥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잉T다. ④전략적 회피 시도
3)위기관리정책의 내용
(1)예방: 위기요소들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
(2)준비: 위기의 발생 시 이를 피하거나 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유지시키는 단계
(3)대응: 위기발생 직후에 취해지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복구를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
(4)복구(수습): 위기가 일단 진정되고 즉각적인 생명구조 및 재산보호활동이 완료된 후 사회를 위기발생 이전의 정상상태로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위기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활동
2. 카오스이론
1)카오스이론의 주요내용
(1)개념: 예측할 수 없는 혼란현상
(2)카오스 현상 발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①나비효과: 카오스는 늘 변화하고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카오스에 숨겨진 또 다른 성질이 예측을 더 힘들게 한다. 이것이 바로 나비효과이다.(=혼돈의 나비효과=초기조건에 대한 민감성)
②비선형적 변화: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불규칙적으로 전개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
(3)카오스 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
①자기조직화: 비선형 변화를 일으키는 사물 또는 현상들이 자기 스스로 구조와 질서를 갖추어 나가는 것
②공진화: 계를 구성하는 각 개체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변화해 가는 과정
2)시사점
(1)카오스 이론은 정책결과의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있다.
(2)카오스이론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환원주의적 분석방법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3)카오스이론은 기존의 정책연구를 보완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4)카오스이론은 정책과정에 대한 사후적인 이해나 해석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정책담당자 또는 정책담당기관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5)카오스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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