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도래 - 풍력_태양광_태양열_수소_연료전지_원자력_바이오매스

본문내용

7월에 폐쇄 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원자력 발전 폐쇄로 인한 전력 손실 분을 가정 에너지 절약 및 생물체 배설물 등에서 생기는 합성연료, 풍력과 수력 발전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
2) 이탈리아와 핀란드
이탈리아와 핀란드의 핵 산업은 체르노빌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다. 이탈리아는 체르 노빌 사고 직후인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금 지 하기로 결정했는며, 현재까지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 역시 1986년 이후로는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1993년 핀란드 의회는 정부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부결 함으로써 탈핵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독일
프랑스(56기)와 영국(35기)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독일(20기)은 1980년 대 들어서 신규 핵발전소 발주가 단 한 건도 없다. 꿈의 핵발전소로 불리던 칼카르의 고속 증식로는 지난 91년 완공 되었지만 운전도 해보기 전에 폐쇄되었다. 현재는 대규모 놀이 시설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다. 또한 통일과 함께 동독에서 가동되고 있던 6기의 핵발전소를 폐쇄시 켰으며, 5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도 포기되었다.
4) 스위스
90년 9월 국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동결을 결정한 스위스도 핵에너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탈핵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5) 프랑스
현재 서유럽에서는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차대전의 치욕이후 핵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로부터 출발한 프랑스의 핵 산업은 지금에 와서는 전체 전력의 75%를 핵발전소로부터 얻을 정도로 에너지산업 전체를 구조적으로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핵 산업은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핵에너지 정책은 유럽 통합의 움직임과 함께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다양하고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프랑스 핵 산업에는 심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3백억 달러에 이르는 프랑스 국영 전력 회사의 부채 또한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 유지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프랑스가 '핵 산업의 미래'로 심혈을 기울여 왔던 고속증식로 '슈퍼피닉스 계획'의 실패는 프랑스 에너지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6) 캐나다
1996년 원자로 7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줄어든 전력은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듯, 폐쇄된 원자로 대신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전력회사는 거의 없다. 엄청난 운영 비용과 불명확한 폐기물처리가 주된 원인이다.
7) 일본
일본의 경우 유럽, 미국과 같은 극적인 감소는 보여주지 않으나, 원전산업 쇠퇴경향이 두드러진 상태다.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매년 평균 2기씩 주문되던 것이 1990년 이후로는 총주문량이 2기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미스비시, 도시바, 히타치의 거대회사는 원자력부를 감축 시킬 수 밖에 없었고, 동경대학을 포함한 많은 국립대의 원자력공학과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중심으로 그 동안 성장해 온 일본의 거대관료조직의 관성과 기반 조직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원전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라며 사업추진의 기회로 삼고 있다.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100GW원전을 증설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본 통산성도 잘 알고 있으나, 정책고수를 내세우는 실제 이유는 일본 원전계획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외부에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원전기술을 아시아시장에 수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일본에게 한국은 그들의 산업 유인책이 가장 잘 먹히는 국가로 인식될 듯 싶다.
또한, 원전 선진국들이 플루토늄 이용계획을 포기하고 원자력으로부터의 후퇴를 개시한 가운데, 일본만이 90년대에 들어 플루토늄 이용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나, 시운행 중인 몬쥬나트륨 화재사고와 토카이 재처리공장의 폭발사고로 플루토늄 이용계획(고속증식로 사업)은 좌절되었다.
플루토늄 이용계획의 좌절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에 재처리를 위탁한 프로토늄 이용 목표가 없어지고, 재처리공장의 건설 이유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원자력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장래의 건설계획과 현재 건설 중인 현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이처럼 산업으로서의 원자력 시대는 이미 최종단계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5.2 국내 원자력정책
5.2.1 원전건설 및 발전 현황
1998년 8월 최초의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3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독자적인 원전 모델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005년 5월 현재 부산시 기장군에 4기, 경북 경주시에 4기, 전남 영광에 6기, 경북 울진에 6기 등 모두 20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설용량으로는 1,772만kW로서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다. 2003년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중의 원자력발전량은 12,967Mw로서 전체발전량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40%이상이 원자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발전량은 시설 용량에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는 다른 발전설비에 비해 원자력 발전 설비 이용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3년 기준 원전 운영의 대표적인평가 지표인 이용률 92.7%로 세계적으로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네덜란드 94.4%, 인도 93.4% )
또한, 2010년부터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 140만kw급 신형경수로 1400(APR-Advanced Power Reactor)이 준공 운영될 예정이며, 2015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여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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