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이론 고찰과 전자민주주의의 낙관론 및 비관론을 통해 본 향후 전망 분석(전자민주주의 개념, 전자민주주의 기술, 전자민주주의 낙관론과 비관론, 전자민주주의 전망, 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전자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이론 고찰과 전자민주주의의 낙관론 및 비관론을 통해 본 향후 전망 분석(전자민주주의 개념, 전자민주주의 기술, 전자민주주의 낙관론과 비관론, 전자민주주의 전망,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

Ⅲ. 전자 민주주의의 기술

Ⅳ. 정치적 관여
1. 정치적 관심
2. 정치적 효능성
3. 정치적 신뢰
4. 정치참여

Ⅴ. 전자 민주주의의 낙관론과 비관론
1. 전자 민주주의의 낙관론
2. 전자 민주주의의 비관론

Ⅵ.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영될 경우 정부의 정책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정치가들이 여론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해질 경우 이는 특수이익단체나 로비스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 체계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 물질적 기반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보에의 접근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정치참여 조건의 불평등이 현재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
정보의 집중과 독점, 여론의 조작이나 선동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보획득의 용이성이 그들의 정치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심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무관심층이 정보획득이 쉬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할 때 선별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Ⅵ.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전자 민주주의는 실제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비관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 체제는 어느 누구도 의사 결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집안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상당수는 노동 뒤의 여가를 정치 참여에 할애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당장의 정치보다는 내일을 위한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 이전 세대와 컴퓨터 세대간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물리적 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상향식의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문인이 되어야 하고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에만 관여하는 이익 집단화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익 집단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극단화될 때는 극단적 병폐를 양산하는 온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변화 및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또 일상생활의 정보화 속도를 생각할 때 전자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자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10년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한다면 전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써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기존 민주주의의 틀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터튼(Arterton)은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조직상의 선택이 통신매체가 어떻게 정치에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즉 컴퓨터 통신을 민주주의를 돕는 수단이자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는 전적으로 정치적 의지와 결심에 달려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정치적 가능성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는 나라나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전자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과 활용하는 능력이 그 차이를 결정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민주주의의 방식이 소규모의 자체 조직이나 마을 단위의 조직에서의 활용, 그리고 국민적으로 관심을 끄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도구로서의 이용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전망된다.
Ⅶ. 결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민주주의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 할 수도 없고 이는 아직 미완의 길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 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선 국가 중의 하나이며 이제 인터넷은 국민 대부분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정치적 무관심을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상승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참여가 다시 보상으로, 즉 문제제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실천들로 뒷받침될 때 우리 나라는 성공적인 정치선진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민주주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해답이 되거나 완결판일 수는 없다. 전자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적절한 조화와 적극적인 상호보완만이 이상적인 황금비율을 만들어낼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신(1996) : 여론형성장으로서 PC통신에 관한 연구: Jurgen Habermas의 공개장(Offentlichkeit)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 학위논문.
김상욱(1999)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 자치정보화재단 창립 l주년 기념 제2회 자치정보화 세미나 논문집
권기헌(1998) :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노봉남, 김태연, 김종덕 편저(1997) : 멀티미디어 정보사회, 서울:생능출판사
윤영철(1998) :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이석재(1999) : 대한민국의 전자 민주주의
운영위원회 지음/원성묵ㆍ김장현 역 :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양승목(1993) :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유재천 외 :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서울: 소화
이기옥(2000) :“지방자치의 순기능은 정보화 수준에 비례한다,” <지방자치정보>
장병희(1996) :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전망: 컴퓨터 매개 통신의 공신력을 중심으로, 언론사회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정정목(2000) : “정부개혁의 논리와 한계” 한국행정연구원주최 정부개혁세미나 발표논문.
최흥석(1998) :“전자정부 특별법 제정의 고려사항” 전자정부특별법안 토론회 발표논문
황상재(1996)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가능성과 한계: 언론자유와 규제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키워드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화,   전자민주주의이론,   정치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