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발전 방향][전자민주주의 이슈][대의제 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관련 이슈,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향후 방향 분석(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전자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발전 방향][전자민주주의 이슈][대의제 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관련 이슈,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향후 방향 분석(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 민주주의 관련 이슈
1 전자 민주주의 과정
1) 정부정보의 공개
2) 이슈의 이해
3) 국민의견 수렴 및 토론
2. 전자 민주주의 의사소통구조(정보통신기반)
1) 응용서비스
2) 정보
3) 매체
3. 전자 민주주의 참여주체
4. 전자 민주주의 환경

Ⅲ.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자 민주주의

Ⅳ.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향후 방향

Ⅴ. 요약정리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미국 정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으로 무한한 정치적 정보 자원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영국 공공기관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사용자들에게 조심스럽게 관심을 기울였다. 1994년 의회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출신의 \'온라인 정치활동가\'는 \"나는 우리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을 이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함으로서 선거에서 이기거나 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1년 후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던 Lamar Alexander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은 인터넷 채팅방과 같은 공간을 통해 미 국민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갈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서 공화당과 유사한 정서를 표출했다. 영국 정부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은 미래에 정보를 분배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법규를 관리하고 통계를 수집할 것임을 밝히는 문서를 발행했다. 같은 해에 영국 정부는 \"머지않아 버튼을 눌러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처럼 알려졌고, 곧이어 국민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비선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 유세는 이제 후보자와 시민 간의 \'온라인 토론\'을 조명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투표 기록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의회 가상 투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한편 미네소타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에 도전한 14명의 후보자들이 6개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미디어 논평가들이 즉시 그들의 대답을 분석하였으며, 이것들은 이메일을 통한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발전 - 매일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발전과 더불어 - 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는 커다란 논의를 촉발시켰다. 각 국가들은 \"온라인 민주주의 : Building Civic Life on the New Frontier\"라는 주제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어떤 작가는 \"인터넷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무정부 상태이지만 제 기능을 하고있는 공간이고,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가상 의회\'라는 Newt Gingrich의 상상이나, 앨 고어의 \"전자 주민 회의\"에 대한 언급, 이탈리아의 \'la citta invisibile\'(보이지 않는 도시)에 대한 계획은 이와 유사한 정서를 설명하는 듯 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많은 비전들에 의해 고무되었지만, 확실한 믿음은 인터넷이 전자 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리라는 것이었다. 네트워크와 쌍방향 통신을 통해 사람들은 현안에 대해 투표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국회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상적인 민주주의에서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을 단지 정치적 포장이나 유권자에게 연설하는 정당을 위해서 고안된 다른 장치로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유권자가 주도권을 잡고, 정치인과의 대화보다는 유권자 상호간에 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영국 정부는 \'Have Your Say\'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법률 제정의 정보에 대한 자유를 위한 제안을 토론하도록 했다. 이를 책임지는 장관은 온라인 상에서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며 그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듣는데 열중해 있다\"라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도시\"라는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1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시스템이다. 임기 동안 그들은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다수 회의에서 이것을 반대할 수 있다. 반대가 20퍼센트 이하라면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인터넷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시민의 모습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인 전망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바람직한 것인가?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침체상태를 구제해 주는가? 인터넷이, 열렬한 지지자 중 한명이 주장하듯이, 사람들이 노래를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듣게 되는 쥬크박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가? 우리들 중 몇몇은 인터넷을 통해 기대되는 민주화에 대해 두려워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완전한 쌍방향성이 국민의 권력을 부활시킴으로서,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부활시킬 진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망에 직면한 우리는,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가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식(1997), 새로운 정치모델과 전자 민주주의, 박영률 출판사
* 김경희(1998). 인터넷의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 우리나라 상황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겨울호
* 박동진(2000),『전자 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 박선희(2003). “인터넷 언론의 16대 대선보도 분석: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학술회의 『대선 미디어영향력 변화와 발전전략』, 한국 언론재단.
* 소영진(1998), 최성모 편. 정보사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서울: 나남.
* 이유진(1997). 정보화시대의 정치학: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 온라인을 통한 선거홍보와 인터넷 이용자연,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정영국(1995), 「멀티미디어 사회와 민주주의의 미래」, 계간『다리』
*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 문화개혁방안」, 정무장관(제1)실(1996)
* 크리스토퍼 아너튼(1994), 「텔레데모크라시」서(한백연구재단 역)서울: 거름사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2000),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감사와 분석평가> 하계발표논문집.
* 한국정치학회 엮음, 정보사회와 정치 -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출판사
* Bird, Paul(1999),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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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치참여,   정보통신기술,   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