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주거복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변화와 노인주택보장의 의의
A. 사회변화
B. 노인주택보장의 의의

Ⅲ. 노인주택보장의 원리와 방법
A. 노인주택보장의 원리
B. 노인주택보장의 방법

Ⅳ. 노인주택의 특성과 연속적 시스템
A. 노인을 위한 주택의 특성
B. 노인주택의 구조

Ⅴ. 노인주택의 유형
A. 반계획주거
B. 계획주거

Ⅵ. 외국의 노인주택 종류와 특징
A. 영국의 주거복지
B. 캐나다의 고령자 주거복지
C. 미국의 주거
D. 스웨덴의 서비스 하우징
E. 일본의 실버 하우징

Ⅶ. 우리나라의 노인주거 형태와 관련 시설의 분류
A.고령자 주거 시설
B. 고령자 주거 형태

Ⅷ.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A. 현황
B. 문제점

Ⅸ.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안
A. 정책목표 및 접근방법
B. 단기 과제
C. 중기 과제
D. 중장기 과제

Ⅹ. 나가는 말

본문내용

러지고 있는 사실과 연계하여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주거욕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노인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다.
j. 현재의 노인가구 주택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배려 부족
현재 노인가구의 주택은 그 구조와 설비에 있어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점은 조사를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에서 5개국 노인의 생활과 의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56%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구조나 설비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현재 주택의 개조 내지는 새로운 노인주택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 지향적 경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을 위한 주택 개조 또는 노인주거를 개발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Ⅸ.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안
A. 정책목표 및 접근방법(황진수,2007)
정책목표는 노인의 주거안정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다양한 노인주택을 제공하고,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이동성을 최소화하며, 의료 및 생활서비스 연계, 그리고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동거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경제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정책대상 계층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노인계층은 주거정책의 영역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계층은 복지정책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가구를 공공주거정책의 주요대상으로 하며, 노인 1인 및 노인부부가구,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노인가구가 우선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정부지원을 제공받는 방안과 공공노인주택을 공급받는 방안을 병행할 수도 있다. 단계별 접근방안으로는 1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2차적으로 노인시설을 갖춘 노인주택재고의 확대에 주력하며, 3차적으로 노인주택의 임대운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B. 단기 과제(황진수,2007)
먼저 노인복지주거정책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정부담당부처간 업무영역 구분 및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주거정책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택기준 마련 및 노인주택 수요 및 경제력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인주택 공급정책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일반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거주주택의 개보수 지원제도 및 노인주택 건설지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C. 중기 과제(황진수,2007)
다양한 노인주택을 공급하여 노인의 주거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기존주택의 개보수 지원으로 노인주택재고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1개동을 노인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의 독립성과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노인주택을 독신용, 부부용, 3세대 동거형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소규모의 노인공동생활주택(그룹홈) 공급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노인주택은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므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비보조제도를 현실화하고 임대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주택의 운영지원제도를 확립을 위해 민간비영리단체의 육성을 지원하되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관리회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활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노인인력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여가 활용, 사회참여 만족도 제고, 생계보조를 위한 노인의 근로기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노인주거단지 내에서 노인들 간의 상호부조를 통한 자생공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봉사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그밖에 노후준비 및 ‘더불어 살기’의 의식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의식격차를 좁히고 세대 간에서도 서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의식교육과 예비노인에 대한 노후대비 의식교육을 해야 한다.
D. 중장기 과제(황진수,2007)
공공주도의 시범사업은 중단기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중 일부를 노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현재의 운영주체인 주택관리공단 또는 지방공사가 의료 및 생활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에서의 민간노인주택 건설 지원, 중소규모의 노인주택단지 건설지원 및 노인임대주택 운용 지원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Ⅹ. 나가는 말
노인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는 전용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노인복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주택만의 대량공급은 노인들을 집단화시키고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오히려 기피시설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여가, 의료,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가운데 노인주거복지가 위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전용주택을 건설한 이후에 단순한 주택관리가 아닌 사회복지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복지전문가를 의무배치하고 지역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 프로그램과 지속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단순한 거주공간만의 제공이 아닌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임춘식 외(2007), 노인복지학 개론, 서울: 학현사.
이인수 외 2인(2004),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황경성 김용택(2001),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서울: 학지사.
이가옥 편저(1999), 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서울: 나남.
이인수(2006), 21세기 노인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황진수(2007), 현대노인복지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유병선(2006),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 과제, 서울: 한국학술정보.
김승희 외 역(2006), 일본의 복지정책, 서울: 한올아카데미
【논문 및 기관도서】
김종태(2007),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재간(1998), “미국 노인의 주거시설 현황과 과제”, 각국의 고령자주택정책,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키워드

노인의 주거복지정책,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외국의 노인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