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학-서울권 집값의 현상과 그것의 의미, 해결과제

소개글

인문지리학-서울권 집값의 현상과 그것의 의미, 해결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3개월 간 서울권 집값의 추이
2. 서울권 집값의 전반적인 상승 원인
-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
- 투기성 매매
3. 서울권집값 변동의 다양한 현상과 그 원인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다양한 반응
- 강북 지역 집값의 상향 현상
- 신도시 집값의 하향 현상
4. 서울권 집값의 신(新)양극화 현상
5. 서울권 집값 상황이 초래하는 문제점
- 상승 시, 수요자의 부담과 반대쪽의 상대적 박탈감
- 하강 시, 부동산 투자의 침체
6. 해결책 마련과 실현 가능성

Ⅲ. 결론 및 비평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듯하다. 전적으로 시장원리가 적용된다고 하기에도, 아니라고 하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서울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어 놓으면 어느 정도 그 목표에 맞추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서울권은 그렇지 않다. 본론 첫 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주택공급정책을 내어놓았을 때 거의 모든 행정구역이 주택 보급률을 100%이상 달성하고 집값도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서울권만 보급률이 90%에도 채 못 미쳐서 주택부족 현상, 집값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어 놓았지만 서울권의 경우는 그 정책이 무색할 정도였다. 오죽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빙성이 없다’, ‘서울의 집값은 이래나 저래나 올라가기만 한다.’ 는 말이 떠돌 정도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가 규제와 완화를 병행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완화적으로 진행될 정책으로 서울도심재개발 계획과 뉴타운 건설 등이 있는데 이는 주택 수요에 도달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는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은 기대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최근 약 2개월 사이에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재개발과 뉴타운 건설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던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이는 집값은 낮출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질 낮은 주택이 공급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망설이면서 건축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걱정도 없지 않아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제보다는 완화의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묶어두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강남지역의 집값이 최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당 평균적으로 3000만원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집값 낮추기 정책으로 한 가지를 제안하겠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주거 조건이 좋은 강남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 즉 강남으로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강남에 더 이상 몰리지 않게 규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강남지역에 그들이 원하는 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는 적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서울권의 집값은 7세 꼬마 아이 같기도 하고 청소년기를 보내는 학생 같기도 하다.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예상했더라도 전혀 다른 의도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권 부동산 시장을 시장원리 속에서 이해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서울권의 집값 낮추기 방법은 현재로서는 명확히 없다는 것을 역설한다.
Ⅳ. 참고문헌
조선일보, 인터넷 이데일리 뉴스, 네이버 백과사전, 부동산114

키워드

인문지리학,   서울권 집값,   부동산정책,   강북집값상승